지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과 해군대장 필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이 한국과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월 21일∼26일 간 초대 미 인도-태 평양 사령관 필 데이비슨 제독의 일본과 한국 방문 이다. 이는 데이비슨 제독이 5월 30일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동맹국 에 대한 제1차 ‘실무방문(working visit)’이다. 우선 지난 6월 22일∼23일간 데이비슨 사령관은 도쿄를 방문해 아베 신조 수상과 오노데라 이쓰노 리 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성공 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핵의 CVID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공감하였으며, 아울러 최근 한미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 중단(유예)를 결정한 것에 대해 논의 하였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미일 상호방위 태세 강화에 대해 토의했으며, 데이비슨 제독은 미일 방 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對)일본 안보공약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데이비슨 제독은 일본 정부가 북한 핵/탄도 미사일의 일본 공격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취소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 준 것에 대 해 감사했으며,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공동 관 찰할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6월 24일∼25일간 데이비슨 사령 관은 한국으로 이동해 강경화 외교장관, 송영무 국 방장관 및 정경두 합참의장과 미북 정상회담에 따 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국방일보, 6월 26일자, 2쪽 기사)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였 으며, 올해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 스가 구축되는 중대한 기로가 되는 해(年)임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 동맹 강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다. 특히 8월로 예정된 UFG 중단에 이어 한미 해병 대 간 중대급 소규모 연합훈련까지 연기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데이비슨 제독과 송영무 장관은 북 한을 자극하지 않는 인도주의 지원작전 및 수색 및 구조 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6월 24-29일 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 관의 중국, 한국과 일본 방문이다. 특히 이번 중국 방문은 미국이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견제하기 위해 대(對)중국 강경론자인 전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8. / 제307호 – 2 – (前)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예)의 주한국 미국대사 지명, 중국해군의 림팩훈련 초청 취소 결 정,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 는 등의 공세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 는 것으로 매티스 장관은 중국 지도부 및 군부와 미·중 간 남중국해에서의 신뢰구축 방안에 대해 집 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매티스 장관은 6월 28일에 한국, 29일 일본 을 각각 방문하여 주로 북한 핵의 CVID, 한미 연 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전작권 전환 그리고 한·미·일 안보/군사협력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CVID 관련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 결정 등으로 미국 내에서 ‘국방부 패싱’ 비난이 팽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매티스 국방장 관과 데이비슨 사령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북한 비핵화의 불발 상황에 대비한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인도-태평양 사령부 미국 6개의 지역별 통합사령부 중 가장 크고 넓은 작전책임구역(AOR)을 갖고 있는 사령부이며, 지역 내 36개국, 14개 시간대, 약 3,000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의 50%를 갖고 있으 며, 약 380,000명의 미군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US Indo-Pacific Command Homepage) 통상 신임 사령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우선순위가 높 은 국가부터 차례로 사령관 전용기를 이용하여 순차 적으로 방문을 한다. 특히 해당국 방문을 통해 군사 적 협력만이 아닌, 정치·외교적 협력까지 증대시키 는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사령관 밑에 3성 장성 대우의 전문 직업외교관 1명을 특별 보좌관으로 두 고 자문을 받고 있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8. / 제3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