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20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예고없이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이는 불과 4개월 동 안 세 번이나 중국을 방문한것이며, 국내·외 매체들 은 다음과 같이 논평을 하였다. 1. 방문 성격 김정은의 첫 방문은 중국 지도부와의 상견례 성격 이었으며, 2차 방문은 6·12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전통적 북-중 관계의 시현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중 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보통국가 지도자로 인정하 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일 베이징 시내 대형 전광판에 양국 정상회담 사진이 그대로 홍보될 정도 로 기존에 북한 최고 지도자의 중국 방문 형식과 절 차를 벗어난 매우 파격적 행보였다. 2. 방문 시기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불과 1주일 만 의 방중이며, 특히 6월 14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시주석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며, 이 시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예측되는 시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한국과의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사전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3. 중국의 역할 증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6월 14일 중국 방문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 다음 단계에 서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 는 중국이 6·12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향후 북한의 비핵화에서 모종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이는 중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독단적으 로 한반도 판(template)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 위 『김정은 리스크(Kim Jung Un’s risk)』를 관리하 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실제 중국은 3월 28일∼29일 과 5월 8일에 김정은을 중국으로 초청하여 남북/미북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 바가 있다. 4. 미국에 대한 ‘북한 카드’ 제시 지금 중국은 미국과 한국에 대해 북한 카드를 적극 적으로 시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체제보장 차원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지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1. / 제302호 – 2 – 난 6월 19일에 한미 양국은 금년 UFG 훈련을 중단 하기로 발표함)을 해 준 것에 비교해 대(對)북한 경제 제재 해제를 강조하는 등의 앞서 나가는 미국을 견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포괄적 평가이다. 5. 북한의 ‘중국 카드’ 활용 전문가들은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격적 베이 징 방문을 다분히 미국을 염두에 둔 ‘중국 카드’ 활용 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며, 이를 일종의 보험정책 (insurance policy)이라고 평가했다. 6·12 미북 정상회 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업고 선제적 대 (對)주변국 외교를 취하고 있다. 실제 중국이 앞서나 가자 일본과 러시아가 상호 경쟁적으로 북한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는 9월 동방경제협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김정은의 3차 중국 방문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으로 대변되는 한반도에서 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제 시진핑 주석과 3번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 한 번 만난 트럼프 대통령과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어떻 게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1. / 제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