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동안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글리라 대화)』에서 핵심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과 미북 정상회 담 개최’였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로 제2세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다.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한반도 비 핵화 약속을 받아 내어 미북정상회담을 중재한 것 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 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등의 변화를 보인 성과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요청하였다. 둘째, 한반도 상황은 군사적 긴장에서 ‘외교의 시 대’로의 진입하였고, 지난해 회의 이후 1년 사이에 한반도 안보 상황은 180도 변화되었으며, 향후 북 한이 경제 우선정책을 채택하는 경우 44억 인구의 아태지역 경제는 더욱 역동성을 지닐 것으로 전망 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개혁개방 의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요청하였다. 셋째, 한반도에서의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 붕괴, 흡수통일 또는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 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부 참가자들에 대해 송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우리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계속 속았다고 해서 미래도 계속 속일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으며, 향후 어떻게 북한과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냐”고 반문하 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 주어 북한이 올바른 결단을 내렸다는 것을 믿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송장관은 미국 제임스 메티스 국방장관, 일 본 오노테라 미스노리 방위상과 함께 『제10차 연 례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북한 비핵 화를 위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에 합의하였으 며, 그 내용은 정보교환,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 련 그리고 공해상 북한의 원유 밀매행위 감시 및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11. / 제295호 – 2 – 근절 등이다. 특히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양자간 단독 회담을 갖고 현재의 외교적 대화 분위기를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게 유지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對)북한 제재 를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 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폐기시 켜야 한다는데에 합의하였다. 이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 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주한미군도 현 수준의 전력 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일부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가 지속되는 경우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와 주한미군 의 문제는 별개이라면서 주한미군이 미북 정상회담 에서 아젠다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뒤에 “한미 양국은 새로운 안보상황 도래에 대비해 한미 동맹을 더욱 새롭게 발전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를 보장하는 역할을 다 할 것이다”고 언급하였다. 궁극적으로 이번 샹글리라 대화는 예년과 달리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성과와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노력으로 참가국들에게서 긍정적 평 가를 받은 국제안보회의였다. [ 샹글리라 대화(SLD) 연혁 ] 2002년부터 영국 국제 전략문제 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주관으로 유럽의 ‘뮌헨안 보정책회의(Munich Conference for Security Policy)’를 모방해 매년 5∼6월 경에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 안보협 력을 위한 다자간 국제안보회의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으 며, 샹글리라(Shangri-La Hotel) 호텔에서 개최한 연유로 일명 『샹글리라 대화(Shangri-La Dialogue: SLD)』라고도 한다. 약 20∼30개국의 국방장관, 군 최고사령관, 국방 연구소 및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가하는 1.5트랙의 준 (準)정부 차원이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11. / 제2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