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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미국 태평양 사령부 명칭 변경과 함의(KIMA Newsletter 제291호)
미국 태평양 사령부 명칭 변경과 함의(KIMA Newsletter 제291호)
관리자2018-06-04

지난 5월 30일에 미 태평양사령관 이·취임식이 하와이에서 거행되었다. 주한국 미국대사로 지명된 전 사령관(24대) 해리 해리스 대장이 이임하고, 미 전력함대사령관을 역임한 필 데이비슨 해군대장이 신임 사령관(25대)으로 취임하였다. 이날 이취임식을 주관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기존 태평양 사령부(PACOM) 명칭을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OM)로 개칭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이 지난 16년간 대(對)테러 전쟁에 치 중하다 보니 러시아와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해 대 응을 소홀히 하였다는 전략적 비난에 따라, 러시아 와 중국의 해양위협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음과 같은 성과를 예상하고 있다. 첫째, 그 동안 인도양을 3개 사령부가 각각 분리 하여 관리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취약하다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다. 아라비아해와 홍해 해역은 중부 사 령부(CENTCOM) 소속인 5함대, 아프리카 서부 마 다카스카르 인접 해역은 미 아프리카 사령부 (AFRICOM)의 작전구역이며, 디에고 가르시아 기 지를 중심으로 한 중부 인도양 해역은 태평양 사령 부가 각각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령부 명칭 변경으 로 향후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인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인도양 연안국들의 해군력이 취약하여 이들의 해양안보 능력을 강화시 키기 위해 미해군 주관으로 교육훈련이 강화될 전 망이다. 지난 5월 30일에 3함대 사령부는 2018년 림팩훈련에 이스라엘과 스리랑카 해군이 처음으로 참가한다고 발표하였고, 미 해병대는 그 동안 연합 훈련에 소극적이던 인도 대신에 스리랑카 해병대와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미국-인도-호주-일본 간 전략적 해양협력 (QUAD)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처음으로 QUAD 해양협력을 실시하였으나, 인도와 호주가 중국을 의식하여 참여가 소극적이었으나, 향 후 미해군이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향후 미해군의 중국에 대한 조치들이 남중국해 등의 분쟁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군사전문가 들의 주요 관심사이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4. / 제29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