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 동맹 고찰(考察)을 통해 본 한미동맹 발전방향

홍정기

한국국방외교협회 북한센터장, 전) 조선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차   례】

Ⅰ. 서론

Ⅱ. 동맹 및 세력균형 이론과 시사점

Ⅲ. 신라의 동맹외교와 성공요인

Ⅳ. 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Ⅴ. 한미동맹 발전방향

Ⅵ. 결론

국문초록

삼국시대에도 동맹이 등장하여 가장 군사력으로 열세한 신라가 백제와 나-제 동맹을 통해 한강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나 백제보다 먼저 당나라와 동맹 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미국도 북한 세력을 봉쇄하고 중국 견제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 관계가 필요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억제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북러 간 전례 없는 밀착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강조되고,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주둔 규모 및 전력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논문에서 동맹과 세력균형 관계에 대한 이론을 살펴본 후 삼국시대 신라가 한반도 패권 장악과 통일을 위해 고구려, 백제, 일본, 당나라와 어떤 전략을 갖고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초의 통일국가가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열세하였던 한국군 증강 노력과 주한미군 규모의 변천 과정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기능과 편성 및 전력을 살펴보았고, 트럼프 2기 동맹의 현대화 추진에 따른 북한 위협과 한미동맹 평가를 통해 한미동맹의 발전방향과 한국군 자강력 강화와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세력균형,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한국군, 한미동맹

Ⅰ. 서론

한미 동맹관계는 6·25전쟁 이후 75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 6·25전쟁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남침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있겠지만, 한미동맹으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여 유사시 미국 개입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한국의 안전보장을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미국도 북한 세력을 봉쇄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과 동맹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 간 세력 관계는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다. 일본과 중국은 냉전기에 미소의 주도적 역할로 인해 동북아 지역 열강으로서 상응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중국은 해군력을 기반으로 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보통국가라는 기치를 앞세우고 헌법까지 개정하는 노력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여, 확보된 군사 능력을 기반으로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략 중심축을 중동에서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신속 배치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며, 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경량화한다는 4대 원칙 기조하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강력한 러시아 구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에 침공하여 미국 및 유럽과 각축하면서 세계 질서를 양극화에서 다극화 체제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적합한 한미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역내외 역할 수행 방안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할 것인가는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 군사력이 월등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의 외교력을 통한 동맹관계 유지와 당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세판단과 고구려의 고립정책과 백제의 대외정책 실패였다. 한반도를 최초로 통일한 신라의 동맹관계 고찰을 통해 한미동맹을 살펴본 후 미국의 동맹 현대화 정책에 대한 대응책과 발전 등을 연구하였다.

논문은 동맹이론과 신라 및 한미동맹에 관련된 단행본, 연구 논문, 관련 기사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논문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약하였던 신라가 주변국들과 동맹을 통해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였는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형성과 역할 및 중요성과 동맹의 현대화를 살펴본 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Ⅱ. 동맹 및 세력균형 이론과 시사점

1. 동맹이론

외부의 위협에 대한 내부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주국방이다. 동맹은 자주국방에 비해 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당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국가 자율성과 내부의 취약성 감소에 대한 이익계산을 통하여 동맹을 체결한다. 국가들이 동맹을 선호하는 이유는 동맹국의 군사력을 자국의 군사력처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5, pp. 208~209.

이런 연유로 동맹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고대 유럽의 도시국가에서도 동맹이 등장하였으며,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도 동맹이 등장하였다. 삼국시대에도 동맹이 등장하여 가장 군사력이 열세한 신라가 백제와 나-제 동맹을 통해 한강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고구려나 백제보다 먼저 당나라와 동맹 관계를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면서 나-당 동맹을 체결하여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동맹(alliance)은 두 개 이상의 자주 국가들 간의 안보협력을 위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협정이다. 동맹에는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중립, 불가침 협정, 협상, 그리고 제휴 등도 포함된다. 군사동맹이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여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또는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2개 국가나 그 이상의 복수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집단적 방위 방식으로써, 군사적 공동행위를 맹약하는 제도적 장치나 또는 사실적 관계를 말한다. 군사동맹은 방위조약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 국가가 적대국에게 침략을 당했을 경우 다른 모든 서명국들이 공동으로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는 형식이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 12.

Stephen M. Walt, “Alliance in Theory and Practice; What lies Ahead?"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43, No.1(Spring 1989), p. 4.

국방대학원, 『안보관계 용어집』(서울: 국방대학원, 1998), p. 22.

동맹이론의 형성과 와해를 살펴보면, 라이커(William H. Riker)는 동맹보다는 다소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위한 연합에 초점을 맞추어, 규모의 원칙과 중추적 동반자 역할이라는 변수를 이용하여 연합의 형성과 와해를 설명하였다.

William H. Riker,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2).

라이커는 최초 형성된 연합은 최소 승자의 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이 될 때까지 와해되고 또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승자 연합이란, 전시에는 연합을 형성해서 전쟁이 승리로 종결되면 전리품을 두고 승자끼리 연합이 와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와해는 승자 연합의 모든 당사국들이 한꺼번에 와해되는 것이 아니라 승자들이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에 입각하여 최소한으로 연합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소 승자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연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행위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추적 동반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중추적 동반자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게임이론으로, 참가자가 각각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이다.

라이커가 동맹의 형성과 와해에 대해 분석을 한 반면, 월트(Stephen M. Walt)는 형성된 동맹의 지속 요인과 붕괴 요인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Stephen M. Walt, The Origins of Alliances(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pp. 158-170.

월트는 동맹의 붕괴 요인을 첫째, 동맹은 주로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항으로 형성된다고 봤다. 따라서 동맹국들이 외부위협에 대해 인식이 변화되거나 또는 달라지면, 기존의 동맹 관계는 약화되거나 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맹국 간에 동맹의 기반이었던 공통된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 역사적 경험과 같은 결속요인이 변화를 겪게 될 때 동맹의 균열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동맹의 지속 요인으로는 첫째, 동맹 내부의 강대국은 동맹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맹을 파기하거나 이탈하려는 국가를 설득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동맹 리더들은 비용부담의 불균형을 감수하거나 동맹이 보다 매력적일 수 있도록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거나, 불복하는 정권을 위협함으로써 동맹 해체를 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동맹 내부의 강대국 파트너가 패권 국가가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이 동맹 파트너 국가에게 사활적인 국가이익이 된다고 인식될 경우, 기존의 동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둘째, 동맹참가국들은 동맹을 해체할 경우 기존에 다른 동맹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맹국은 파트너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 의문을 가질 경우 동맹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두 국가가 공통된 정치적 가치와 목적을 공유할 때 동맹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정치적 견해가 유사한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유사한 체제를 가진 국가들은 그들이 서로 지원함으로써 고유의 이념을 지킬 수 있다고 하였다.

2. 세력균형 이론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이론은 각각의 국가들이 독립적 실체로서 생존과 파워(Power, 힘)을 추구한다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파워가 없는 국가들은 타자의 의지에 비굴해지게 되거나 또는 그들의 안보와 번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파워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자연적인 국가의 과업으로, 파워가 약한 국가들은 안전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소멸할 수도 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국가들은 충분히 세력을 결집하여 지배적인 국가와 파워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세력균형이다.

세력균형은 국가의 과업으로써 군사적 능력, 외교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동기 차원에서 경쟁자와 상대적 파워를 메우기 위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세력균형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세력균형을 위한 균형화(Balancing), 편승화(Bandwagoning), 책임전가(Buck Passing), 유화정책(Appeasement Policy)등으로 대별된다.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5, pp. 243~244.

균형화란 세력균형을 국가 전략이나 외교정책 행위로 간주한다. 균형화의 목적은 부상하는 세력(rising power)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편승화는 한 국가가 내□외적 균형화를 통해 힘의 분배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국가는 오히려 체제를 지배하고자 하는 강대국에 편승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약소국은 국가의 힘이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국에 편승하는 것이다. 책임전가란 강대국 스스로가 세력균형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강대국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유화란 자신을 위협하는 강대국에 대해 무엇인가를 양보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세력균형 이론에서는 한 국가가 지배적인 국가로 등장하기 이전에 국가들은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해 서로 연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만일 부상하는 국가의 전략이 분리 및 정복이라고 한다면, 잠재적 희생국들은 서로 단결하여 이에 저항해야만 한다. 그래서 국가 외부의 힘을 결집시켜 지배국가와 힘의 균형을 형성하려고 군사동맹을 맺는 것이다.

김열수,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법문사, 2015, pp. 208~209.

3. 시사점

외부의 위협에 대한 내부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주국방이다. 동맹은 자주국방에 비해 국가의 자율성이 제약당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은 국가 자율성과 내부의 취약성 감소에 대한 이익계산을 통해 동맹을 체결한다.

세력균형은 국가의 과업으로써 군사적 능력, 외교적 자원, 그리고 정치적 동기 차원에서 경쟁자와의 상대적 파워를 메우기 위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된다.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 군사력이 월등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김춘추의 외교력을 통한 동맹 관계 유지와 당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세판단과 고구려의 고립정책과 백제의 대외정책 실패이었다.

한미동맹 관계는 6·25전쟁 이후 75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해왔다. 6·25전쟁 이후 북한이 더 이상 남침할 수 없었던 것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여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약하였던 신라가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어 어떻게 통일을 이룩하였는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현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의 형성과 역할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동맹 현대화 이해와 현실적인 대안과 한국군의 자강력 강화를 위한 자주국방이 필요하다.

Ⅲ. 신라의 동맹외교와 성공요인

7세기는 한반도 역사에 있어 격동의 시기였다.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즉위하고,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신라에 대한 공세가 이전보다 더욱 거세게 일어나게 되면서 당항성과 대야성 전투 등으로 인해 40여 성이 함락되었다. 신라로서는 백제와 접하고 있는 서쪽 국경과 당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항구가 백제와 고구려에게 공격당함으로써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에 선덕여왕은 김춘추를 고구려로 파견하여 백제를 공격하기 위한 청병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선덕왕 11年條.

백제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던 신라가 당(唐)과 서로 연합하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다. 나당연합군은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키고, 668년에는 고구려마저 멸망시킴으로써 삼국시대의 막이 종료되면서 신라에 의해 삼국통일이 이루어져 한반도에서 최초의 통일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1. 지정학적 상황

동맹외교의 요체는 상대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고구려는 나-여 동맹으로 신라에게 위협이되는 백제의 잠재적 동맹세력인 왜를 물리쳤고, 백제와 신라 양국은 나-제 동맹으로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상대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삼국 관계는 평양 천도 이후 고구려의 위협이 증대되자 백제와 신라 양국은 고구려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상대방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433년에 나-제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중국과 왜를 포함한 주변국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침략을 4차례나 물리친 고구려는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지만, 수나라 멸망 후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타도의 대상이었다. 특히 당 태종은 돌궐을 복속시킨 후 고구려와 친선관계에 있던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켰다.

이 시기에 고구려는 연개소문에 의해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영류왕(榮留王) 중심 온건파의 군사정책인 북수남진정책(北守南進政策)에 반기를 들고 있던 연개소문 등 군부 강경파가 집권하면서, 고구려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선관계를 강경노선으로 수정하고 신라에 대한 압박정책을 강화하였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계속 영유해야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삼국 간의 관계에서 중국과 교류가 중요하므로 당의 힘을 빌려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통해 나-당 동맹을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한반도 정세와 신라의 동맹외교

삼국 간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당나라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되었지만, 고구려와 백제 양국을 분리시킴으로써 신라를 협공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신라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신라는 중국과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사활적 국가이익인 한강 지역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 점령은 한반도에 있어서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구려는 한강 유역에 대한 실지 회복을 목적으로 신라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대처하기 위해 신라와 공동전선을 펴왔던 백제가 공세의 방향을 신라로 전환하자, 신라는 위기극복을 위해서 당나라에게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였다.

고구려 연개소문이 신라에 대해 강경책을 실시한 이유는 고구려 영토였던 한강 유역의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을 신라가 점유하고 있어서,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盧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力關係變化에 대한 - 考察」 『韓國軍事史論文選集』 (국방군   사연구소, 1996) 119쪽: 신라는 550년 백제와 공동작전으로 고구려가 점유하고 있던 한강 유역   을 공격하여 신라는 한강 상류 지역인 죽령 이북 高峴(철원) 이남의 10개 군을 점령하였다. 2년    뒤 신라는 백제가 점령한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 공격하여 백제군을 패퇴시킴으로써 한강 유역 전   부를 독차지 하였다.

한편,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왕위에 오르자 40여 명의 유력귀족들이 의자왕의 대외강경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의자왕은 즉위 2년에 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체제에서 국왕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왕권을 제약하는 유력귀족 40여 명을 숙청하였다. 정적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한 의자왕은 당나라의 군사적 위협을 고구려가 견제하자 그것을 이용하여 백제의 군사력을 신라공세에 집중하였다.

『日本書紀』 皇極紀元年條 참조: 관산성 전투서 백제군이 대패하자, 유력귀족들은 의장왕의 잦은    신라 공격을 비판하면서 반전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집권에 위기를 느낀 의자왕은 친위세력을     이용 반대파를 처형 및 해도로 유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였다.

백제가 신라 내륙까지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여 642년 7월에 의자왕은 신라의 서쪽 40여 성을 빼앗았다. 그해 8월에는 신라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야성(大耶城)을 함락시킨 후 김춘추의 딸과 사위 품석(品釋) 부부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 포로 1만 명을 사로잡아 갔다. 643년 11월에는 신라의 당항성(党項城,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을 빼앗아 신라의 대당 조공로를 차단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백제로부터 당항성과 서부 국경의 요충인 대야성 상실로 신라는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三國史記』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11년 7월

『三國史記』 백제본기6, 의자왕 3년 정월

신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고구려의 지원을 얻어 돌파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김춘추는 642년 말 혹은 643년 8월 고구려를 방문하여 공동으로 백제를 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고구려가 신라의 동맹 요청을 거절하자, 645년에 김춘추는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였으나, 인질로 억류되었다가 풀려나면서 실패하였다.

신라는 646년에 당과 조공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당 태종을 만나 청병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648년에는 김춘추가 군사를 요청하자 당 태종이 출전 약속 조건으로 먼저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를 공격한다고 합의하였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한 것은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고구려의 후원세력인 백제를 먼저 멸망시켜야 한다는 신라의 계책이 당 태종에게 적중되어 결실을 맺으면서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다.

일본서기 기록에 의하면, 647∼648년에 김춘추는 동맹 교섭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였다. 자신의 방문뿐만 아니라, 651년에는 둘째 아들 김인문을 당으로 보내 조공하고 그곳에서 숙위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김춘추가 당 태종에게 숙위를 요청하고 두 아들을 남겨두고 온 것은 그만큼 신라의 사정이 절박했거나 동맹 교섭을 확실히 해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김춘추 외교는 우호세력을 규합하여 적대국을 포위하거나, 적대국 백제에 우호적인 일본을 신라 쪽으로 끌어들여 최소한 신라와 백제 관계에서 중립을 유지하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고구려와 백제 침공에 시달리는 신라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대외정책이었다. 이는 과거 중국 전국시대 외교 전략의 하나인 원교근공(遠交近攻)과도 같은 맥락이다.

가. 나-여 동맹

390년부터 433년까지 신라의 안보 위협은 주로 왜의 침략이었다. 왜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던 신라가 영토적 야심이 없으면서 신라를 지원하려는 세력이 주변에 존재한다면, 신라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왜의 동맹인 백제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중국 왕조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고구려는 서북변경에서 중국과 대치 중이므로 신라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이었고, 남진정책 목표도 비옥한 백제 지역으로 삼고 있었다. 고구려 역시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거나 동맹국을 찾아 고구려에 대항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라-고구려 동맹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신라가 인질을 보내 고구려에 의존하려는 요청에 광개토대왕이 응하는 방식으로 신라를 지원하게 되자, 백제의 잠재적 동맹세력인 왜도 물리치게 된 것이다. 반면에 고구려는 신라와 관계개선을 통해 백제와 전쟁으로 개성-한강 회랑을 확보하였고, 한반도 영토전쟁에서 중요한 루트인 원주-충주선(線)을 확보하면서, 상주-경주-가야까지 진출하게 되자,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서 군사작전을 펴는 데에 필수적인 주요 전략지점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는 고구려가 남방 국경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격 능력을 증대시켰다는 뜻이다. 한편, 고구려가 남진정책의 목표를 백제로 설정하고 신라에는 우호적 신호를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고구려의 군사력 증대와 배치에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제 동맹 체결 직전인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함으로써 고구려의 남진 의지는 더욱 명백해졌다. 고구려 공격이 언제 신라를 겨눌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라가 백제의 협력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곧 나-제 동맹이다.

나. 나-제 동맹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권력이 창출되면서, 평양이 경제중심지에서 정치 중심지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평양이 군사적 요충지가 되면서 안보적 차원에서 백제와 신라를 상대로 남진하는데 유리한 거점이 되었다. 고구려가 대동강 유역인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남진정책(南進政策)이 가속화되어,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군사적으로는 강력해졌다.

한편, 고구려 수도가 평양으로 이전되면서 신라는 강대한 고구려에 허리를 굽혀 우호 관계를 지속하였지만 왜의 침략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제는 고구려와 남북으로 직접 대치하는 상황에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데에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433년에 백제가 신라와 맺은 나-제 동맹이었다.

신라-왜, 신라-고구려 등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나-제 동맹은 고구려 침공에 직면한 백제와 고구려 침공 가능성을 느낀 신라가 고구려 위협이라는 일치점에서 양국 간에 정치적으로 맺은 동맹이었다.

신라와 백제 간 우호적 관계는 신라가 동맹을 배반하고 한강 유역을 탈취한 550년까지 약 120년간 지속되었다. 나-제 동맹 기간 중 백제-고구려 간 11회 전투 중 고구려가 백제를 먼저 공격한 것이 7회였고, 신라-고구려 간 10회 전투 중 고구려가 신라를 먼저 공격한 것은 8회이었다.

다. 나-당 동맹

고구려 연개소문이 혁명을 통해 권력을 강화하는 시기에 백제 의자왕이 유력 귀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정변에 성공하였다. 권력을 장악한 의자왕은 그동안 중국과 친선관계를 도모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는 외교정책에서,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정책 전환의 이유는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탈환하고 당항성을 되찾아 신라의 대당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신라의 대당 접근로인 해로를 차단함으로써 당의 신라 지원을 막고 군사력으로 신라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함이었다. 위기에 처한 신라가 이 사실을 당에 알리자 당나라는 백제와 신라를 동등한 관계가 아닌 신라 편에서 백제와 신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였다.

『三國史記』 백제본기6 의장왕 3년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백제는 당이 고구려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자, 먼저 신라를 공격하여 7개 성을 빼앗은 후 재차 10여 개의 성을 공격하여 빼앗고, 당과의 외교 관계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백제가 당나라에 불만을 갖고 외교 관계를 중단한 것은 신라가 당나라에 줄기차게 전개한 여제연화설(麗濟連和說)의 결과이었다.

신라가 당나라에 제공한 고구려와 백제 연화설의 목적은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나라에 알려, 당나라가 군사력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응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는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백제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였다.

당나라는 자국의 패권주의에 복종하지 않는 나라는 군사력으로 응징한다는 한족의 전통에 따라, 당의 대외정책에 반대하는 고구려를 군사력으로 응징하려 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침략하려 한 이유는 당을 상국으로 하는 국제위계질서(國際位階秩序)를 고구려가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나라는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정벌하여 후환을 없게 하겠다는 명분에 따라, 645년 4월에 해상으로 4만3천 명의 병력을 실은 전함 5백 척을 평양으로 출항시켰고, 육상으로는 기병 6만 명으로 하여금 요동지방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5개월간 지속된 고구려와 당나라 전쟁은 겨울 도래와 군량미 고갈로 당나라 군대가 퇴각함으로써 당의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였다. 645년 전쟁에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잃은 당나라는 수성전(守城戰)에 능한 고구려를 단시일 내에 정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장기 소모전으로 압록강 이북 땅을 차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고구려 침략을 감행하였다. 당나라 군이 장기 소모전을 통해 고구려의 항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지만, 빈번한 군사력을 동원하고도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동아시아 패권 국가라는 국가적 위상확립에 큰 손상이 아닐 수 없었다. 신라는 이러한 틈새를 이용하여 당나라의 침략 방향을 고구려에서 백제로 돌리게 하였다.

『資治通鑑』 권197, 唐紀13, 太宗 中之下, 貞觀 20년

신라가 당의 번신(藩臣)으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한 것은 645년 당의 고구려 침략에 부응하여 고구려 남쪽 변경을 공격한 계기이다. 당시 신라는 백제에게 중부 영토 7개 성을 빼앗긴 상황이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신라는 백제전에 투입되어 있던 일부 병력을 고구려 지역으로 전환하여 당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나-당 군사동맹 관계의 길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여제연화설(麗濟連和說)을 강조하여 당으로 하여금 고구려와 백제가 군사적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신라는 당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고구려와 백제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되어 국가가 패망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舊唐書』 東夷傳 新羅 선덕은 군사 5만명을 내어 고구려 남쪽에 들어가 수구성을 빼앗았다.

빈번한 고구려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구려를 제압하지 못한 당나라는 신라 요청을 받아들여 백제를 멸망시킨 후 고구려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648년 김춘추가 그의 아들 문왕(文王)을 대동하고 당나라에 들어가 당 태종과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기로 합의하여 나-당 동맹이 실현되었다.

신라의 적극적인 친당 정책과 당나라의 고구려 침략을 위한 우방국 확보정책이라는 이해관계가 나-당간에 공감대로 형성되어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당나라는 한반도 지역으로 군사력을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당 태종은 백제가 신라로부터 빼앗은 영토와 백성을 신라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고구려에게는 백제와 신라의 분쟁이 있을 때 백제를 돕지 말라고 군사적 위협을 하였다.

나-당 군사동맹(羅-唐軍事同盟)으로 인하여 그동안 당나라가 한반도 내 삼국 간 전쟁에서 형식적 관계에 있었으나, 군사력을 파견하여 실질적으로 신라를 돕는 동맹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신라의 삼국통일 성공 요인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한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후에 군사력이 월등한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축출할 수 있었던 핵심은 김춘추의 외교력을 통한 동맹 관계 유지와 당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세판단, 고구려의 고립정책과 백제의 대외정책 실패이었다.

신라의 삼국통일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김춘추의 동맹외교이다. 김춘추는 642년 백제의 공격으로 대야성 전투 패배로 인하여 사위와 딸이 살해되자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였다. 그래서 고구려에 청병을 요구하는 외교 행각에 이어 바다 건너 일본에서의 인질 생활도 감수하였고, 당나라를 방문하였다가 648년 해상에서 간신히 살아오기도 하였다.

김춘추는 648년 아들 문왕(文王)을 데리고 당에 들어갔으며, 귀국 길에는 두 아들이 당 태종 곁을 떠나지 않고 숙위하기를 청하여 장안에 남겨두고 귀국하였다. 장남 김법민은 650년에, 둘째 아들 김인문은 651년에 당나라를 방문하였다. 김인문은 숙위로 남았다가 694년 사망할 때까지 일곱 번이나 당에 드나들었으며 당 체류 기간은 22년에 이른다. 김유신 역시 고구려 멸망 2년 전인 666년에 큰아들을 당나라에 보내 숙위하게 하였다. 지도층 자제들의 잦은 당나라 방문과 귀국은 당 태종의 태자 폐립, 당 태종의 사망(648년), 고종의 등극 등 급변하는 당나라 정세를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결국 당이 신라를 파트너로 택한 것은 당의 전략 변화에 상응하는 신라의 국력 증대와 꾸준히 당나라와 신뢰 관계를 쌓아온 신라 김춘추의 실용적인 동맹외교의 승리 덕분이었다.

「열전」 제4, “김인문”, 793쪽; “김유신” 하, pp. 774-775.

둘째, 당나라에 대한 정확한 정세판단이다.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여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된 것이 550년이다. 당 태종이 중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것이 626년 이후라면 약 80년 동안 교류를 통해 중국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다고 볼 수 있다. 당나라 입장에서는 토번과의 전쟁, 만주 평정, 신라와의 전쟁이 나-당 전쟁 종결의 핵심 요소들이다. 당은 세 군데 전선의 중요성을 안보적 차원에서 평가하였다. 일차적으로 중국 본토, 그중에서도 수도가 있는 정치 중심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당나라 시대에는 장안과 낙양이 이에 해당되며, 돌궐과 토번 등이 먼저 이 지역을 직접 위협하는 세력이었다. 그다음이 국경 지역의 안정이다. 국경 밖에 있는 신라 전선은 멀리 떨어져 있기에 우선순위에서 가장 아래에 속하였다. 신라 전선을 지휘하던 소정방과 유인궤가 토번 전선으로 차출되고, 설인귀가 신라에서 만주와 토번으로 이동한 것은 전선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동원 병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신라 전선이 중국 본토보다는 최하위인 것이다. 당나라는 신라 평정 작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만주에 있는 주둔군을 보내지 못하였고, 화북이나 화중에서 모병하여 보낼 수 있는 여유는 더욱 제한적이었다. 이것이 신라 전선을 어떤 방식으로든 빨리 종결하고 싶었던 것이 당나라의 명분이었다. 당은 토번이나 돌궐 등 서북부와 요동이 불안해지자 두 전선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신라와 타협하였다.

신라가 당나라의 정세변화를 장안에 있는 신라인들을 통해, 당이 당면한 각 전선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신라는 각 전선의 상황을 파악한 후 당의 정세변화를 판단해서 대응하였기에, 당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676년에 삼국을 완전하게 통일하게 된 것이다.

셋째, 고구려의 고립정책과 연개소문의 죽음 및 형제의 난이다. 고구려는 광개토대왕의 남진정책, 장수왕의 평양 천도, 중국과의 탁월한 외교정책, 고구려군의 투철한 상무정신(尙武精神)과 엄격한 군율로 정예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고구려 간에 불안한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보장왕을 옹립하는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이는 수나라와 전쟁에서 영향력이 커진 군부 강경파가 영류왕 중심 온건파의 군사정책인 북수남진정책에 반기를 들어서이다. 군부 강경파의 집권은 고구려 정책의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친선관계를 강경노선으로 전환하고, 신라에 대해 압박정책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극동 아시아 지역 패권을 잡고 주변국을 당나라 위계질서에 복속시켜 통제하려는 당의 국가정책에 고구려가 정면으로 도전하자, 당 태종은 고구려를 공격해서 권위를 회복하려고 하였다.

연개소문은 당의 공격에 대비하여 동쪽 부여성에서 서남쪽 바다까지 천리장성을 쌓아 방어태세를 강화하였다. 당 태종은 645년 고구려 공격 실패 후에 고구려 침략을 중단한 채, 군사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침략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개소문의 무단통치와 장기간 전쟁으로 인한 염전의식 팽배로 인해 고구려 국민들의 항전의식이 약화되었고, 660년 백제 멸망으로 당나라에 의해 요동지역과 한강 유역이 분리되면서 고구려 군사력이 양분되었다. 연개소문의 도교 우대정책으로 불교계의 반발 등 국론분열이 조성된 상황에서, 666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아들 삼형제 사이에 막리지 쟁탈전이 일어났다. 장자인 남생이 두 아우 남건□남산의 연합세력에 밀려 당나라로 망명하면서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

넷째, 백제의 대외정책 실패이다. 백제는 지정학적으로 대외접촉에 유리한 위치인 한반도 중부 한강 유역에서부터 서남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다를 통해 중국 및 일본과 쉽게 교류할 수 있었고, 고구려 남진에 대항하기 위해 신라와 중국에 적극적으로 동맹외교를 펼쳤다.

백제의 대외관계는 적극적이었다. 고구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근초고왕 372년 때부터 진(晋)에 조공사절을 보냈고, 371년에는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살해하였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강력한 남진정책에 맞서 아신왕은 397년에 왜와 우호 관계를 맺었고, 중국의 진(晋)과 송(宋)에 사신을 보내 주변국들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백제 개로왕이 북위에게 472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조공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북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었다.

백제 무왕은 수나라가 고구려 침공(612년) 전인 607년에 수나라에게 고구려 토벌을 요청하면서, 611년에는 고구려에게 수의 침공 사실을 알려주는 양다리 외교를 하였다. 당이 고구려를 침공한 645년에는 당을 돕지 않고 신라 7개 성을 공격하여 이익을 챙긴 것은 단기적으로 백제 국가이익에는 합치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백제-신라 간 분쟁에서 당나라가 한강 유역에 대한 백제 의견을 무시하고 신라 땅으로 규정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는 백제가 당나라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해 안보동맹으로 한 걸음 더 발전시키지 못하고, 동아시아 정세를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타산외교를 하였기 때문이다. 백제는 무왕과 의자왕 중기까지 중국과 적극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당나라와의 실용외교 실패로 인해 결국 백제가 멸망하게 되었다.

Ⅳ. 한미 군사동맹과 한반도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기본 축이다. 한미동맹은 6·25전쟁 폐허 위에서 한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동맹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전쟁 억제를 통해서 한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정치·경제·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는 한미 양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한 모델형 동맹국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국 경제에 미치는 전략적 가치는 안보비용 절감 효과와 대북 억제력 제공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위험도를 줄여 국가신인도를 제고해 왔다.

한미동맹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 미국도 미군 2만 8,500명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자 7대 교역국이며, 미국 내 한국 유학생도 5만여 명이고, 매년 한국 관광객 80만여 명이 미국을 방문해 경제적 실익이 크다.

한미동맹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에 따른 전쟁 억제는 물론, 만약 억제가 실패할 경우 군사작전에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주한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 안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경영, 「한미동맹 60년사: 동맹정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2013).

1.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군 증강

한미동맹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27일 북한군 무력공격 격퇴와 평화와 안전 회복을 위한 회원국의 파병 권고안인 결의문 제83호를 채택하였다. 7월 7일에는 효과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미군 지휘 아래 통합사령부 창설을 권고하는 결의문 제84호를 채택하여, 이 결의안에 따라 7월 25일 유엔사를 창설하였다.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면서 유엔군 사령관의 작전 통제로 연합작전이 실시되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을 거두자, 낙동강 방어선에서도 반격을 시작하여 미 제1군단에 배속된 국군 제1사단이 주공부대인 미 제1기병사단, 예비인 미 제24사단과 함께 조공 부대로 평양탈환 작전에 참가하였다.

한미 정부는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유엔사가 한국 방위를 책임지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엔사가 계속 행사한다는 한미합의의사록(The ROK-U.S. Agreed Minutes)에 1954년 11월 14일 서명하였다. 1953년 12월 15일 창설된 제1야전군사령부가 동부 지역을 방어하고, 미 제1군단이 중·서부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육군본부는 6·25전쟁 시부터 유엔군사령부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전투부대와 별도로 후방 지역에서 현재의 향토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구(管區)사령부를 편성해 운용하였다. 1954년 10월 31일 제2야전군사령부를 창설해 충청도·전라도·경상도에 대한 후방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케 하였다. 그리고 육군본부는 1955년 1월 15일 서울 용산에서 제6관구사령부를 편성해 서울·경기 지역을 관장하는 지역사령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1961년에는 유엔사 작전 계획하에 있는 해병여단, 제6군단 포병 및 특전여단 등을 한국 방어 임무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도경비사령부는 유엔사의 작전 통제를 받지 않는 예외부대로 한국 정부의 지휘하에 둔다고 한미가 합의하였다.

북한군 무장간첩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발생한 1968년 1·21사태 당시 대응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한 교훈으로, 1969년 한미합의각서에 의해 평시 대침투작전에 한해서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한편 베트남전쟁(1965∼1973년)이 장기화되자 군비축소를 결정한 미국은 1969년 9월 “아시아 방위는 아시아인에게”라는 내용의 닉슨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1971년 3월 미 제7보병사단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다. 그러면서 그해 7월 1일에 한미 제1군단이 창설되어 유엔군사령부 지휘를 받아 기존 미 제1군단 책임 지역을 그대로 인수해 군사분계선 서부 지역 방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미 제1군단은 미 제2사단과 함께 한국군 제6군단과 전방 보병사단, 제2해병여단을 작전 통제하였다.

1973년 7월 1일에는 수도권 이남 지역에 제3야전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 가평에 주둔하고 있던 제1군단이 1973년 3월 1일부로 경기도 전방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한미 제1군단이 제1군단까지 작전 통제하게 되었다. 한미 제1군단은 1973년 7월 1일 제3군이 제1군에 소속되었던 제5군단 지휘권을 이양받음에 따라 제5군단까지 작전 통제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3야전군이 한미 제1군단 등 3개 군단과 김포 축선의 제2해병사단, 군단 예하의 11개 사단을 작전 통제하는 야전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서부 지역에 대해 제3야전군과 한미 제1군단과 역할 분담이 필요하여, 제3야전군이 제1·5·6군단 3개 군단과 제2해병여단을 지휘·통제해 평시 대침투작전을 담당하되, 전·평시 작전 통제와 함께 정규전에 대한 작전은 한미 제1군단이 계속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 33-38.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 해체 결의안이 통과되자, 미국은 유엔사를 대체할 한미연합사 창설을 제의했고, 한국은 작전계획 작성 및 작전통제권 행사 과정에서 한국군의 적극 참여가 가능한 통합된 지휘구조를 제안하였다.

양국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 창설 관련 약정(TOR: Term of Reference)과 연합사의 임무와 지휘 관계를 규정한 전략지시 1호에 의거하여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창설되었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로 유엔사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령관에게 이양했으며, 전쟁 억제와 억제 실패 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임무를 한미연합군사령부로 이양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미 합참을 경유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연합사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으로 구성된 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양국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로부터 전략지시 및 작전지침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1년 3월 14일부로 한미 제1군단이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ROK-U.S. Combined Field Army)로 재편되면서 중부 지역을 담당하고, 제3야전군이 김포 축선과 서부 축선을 담당하였다. 그 후 1993년 7월 1일부로 한미 야전사가 해체되면서 제3야전군이 책임 지역을 인수하여 중·서부 지역 전체를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1994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로 평시 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다. 그래서 연합사령관은 전쟁 억제와 방어를 위한 위기관리,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관리, 전시 작전계획 수립과 연합연습 계획 및 실시, 연합교리발전, C4I 상호운용성 등 연합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행사를 하게 되었다.

2018년 6월 29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로 재배치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로 제1·3군을 통합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되어 전 전선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2022년 북한군 무인기 무단 침범 사건을 계기로 북한군의 무인기를 막고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감시·정찰·타격· 심리전·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무인기 작전 전담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3년 9월 1일에 드론작전 사령부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2024년 10월 1일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어, 스텔스 전투기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게 되었다.

2. 주한미군 규모 변천

최초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된 것은 1882년 5월 22일, 조선의 전권위원인 신헌·김홍집과 미국의 전권위원인 로버트 슈펠트(Robert W. shufeldt) 해군준장 간에 제물포에서 체결한 조미우호통상조약(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에 근거하고 있다. 1883년 10월 19일 “우리 군을 지도하고 훈련시키는 데 미군 장교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고종의 요청에 따라 윌리엄 다이(William M. Dye) 준장이 미군 세 명으로 이루어진 고문단을 이끌고 1888년 4월 7일 한국에 도착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1888년 2월 6일에 설치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관학교인 연무공원(鍊武公院)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1889년 5월 5일 미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군사 활동을 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5-85.

태평양전쟁이 종료된 1945년 8월 15일 오키나와를 점령했던 존 하지(John H. Hodge) 중장이 지휘한 미 제24군단이 서울에서 9월 7일 미군정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데 이어, 연락파견대가 선발대로 도착한 9월 9일부터 제6·7·40사단이 전개되면서, 1945년 11월 주한미군은 7만 6,000명 수준이 되었다. 이후 점차 주한미군 병력이 감축되면서 1948년 초에는 1만 6,000명 수준이었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은 500여 명의 군사고문단을 남겨놓고 철수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트루먼 대통령이 맥아더 극동군사령관에게 하달한 지상군 투입 명령에 따라 7월 1일 미 8군 예하 제24사단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Chares B. Smith Task Force)가 부산에 상륙하여 7월 5일 오산 죽미령 전투에 투입되었다. 전쟁 중 최대 32만5000여 명이었던 병력은 전쟁이 끝난 후 1955년에는 8만 5,000여 명으로 감축되었고, 1957년에는 미 제2사단과 7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7만 명이 유지되었다.

1971년에는 미 제7사단 철수로 약 6,500명으로 감축되었다. 그 후 3만 9,000명에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창설과 한미연합군 지휘체계변화, 1989년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 1990년 동아시아안보구상(EASI: East Asia Security Initiative), 1995년 동아시아전략보고(EASR: East Asia Strategy Report) 등을 근거로 주한미군이 증감을 거듭하다가 2000년에 3만 7,000명이 되었다가 2004년 이라크전쟁으로 일부 병력이 재 전개되어 3만 2,500명이 주둔하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미 군사관계사 1871~200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55-85.

2004년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핵 위기 등으로 2008년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조정·합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주한미군 기능과 편성 및 전력

가. 주한미군 기능

주한미군의 기능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외부 침략을 억제하고, 한국 방어 임무를 수행하며, 억제 실패 시 군사작전에서 승리하는 데 있다. 주한미군은 정전 시 강도 높은 연합 및 합동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반도 위기 고조 시 연합사의 작전 통제하에 한국군과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주한미군은 아시야·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명령에 따라(依命, On Order) 재 전개하여 임무 수행 후 복귀하도록 하였다.

나. 주한미군의 편성과 전력

정경영, 『피스 크리에이션: 한미동맹과 평화창출』(파주: 한울아카데미, 2020), pp. 72-77.

주한미군 편성은 미 8군사령부, 주한 미 공군사령부, 주한 미 해군사령부, 주한 미 해병대사령부, 주한 미 특전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미 8군은 미 제2보병사단, 제35방공여단, 제1통신여단, 제501여단, 제65의무여단, 제19원정지원사령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 7공군은 제8·51 전투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500명으로 미 제2사단이 주력부대로서 2만여 명이며, 미 7공군이 4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전력은 OA-10C 대전차 전투기와 F-14 폭격기 등 90여 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20여 대, M1A1 에이브럼스 전차 50여 대, 장갑차 130여 대, 155mm 야포 10문과 육군전술미사일(ATACMS: Army Tactical Missile Systems)로 무장한 다연장(MLRS: Multiple Launcher Rocket System) 40여 문, 기지 방호를 위한 패트리어트 PAC-3 60여 기,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1개 사드 포대 6기 발사대 등의 편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18), p. 46.

미군의 주요 부대와 주둔지는 캠프 케이시(동두천), 캠프 호비(동두천), 캠프 레드클라우드(의정부), 캠프 스탠리(의정부), 용산 개리슨(서울), 캠프 마켓(인천), 오산 공군기지(오산), 캠프 험프리스(평택), 캠프 캐럴(칠곡), 군산 공군기지(군산), 캠프 헨리(대구), 캠프 워커(대구)가 위치하고 있다.

2015년 1월 15일 창설된 미 제2보병사단 및 한미연합사단(U.S 2nd Infantry Division / U.S Combined Division)은 한국군 30명이 사단사령부 연합참모부에 편성되어 있다. 유사시에는 한국군 1개 여단이 한미연합사단에 작전 통제로 전환되며, 미 제2보병사단장이 연합사단장을, 지상작전사령부의 한미연합협조단장이 연합사단 부사단장을 맡는다.

제19원정지원사령부가 대구 캠프 헨리에 주둔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통합된 작전 지속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왜관 캠프 캐럴은 물류기지이다. 제1통신여단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과 연합사 구성군사령부 간 전략 및 전술통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35방공여단은 오산에 여단본부가 주둔해 있고, 예하 패트리어트 PAC-3 포대가 오산·군산·광주 공군기지에서 방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PAC-3와 어벤저(Avenger)로 주한미군 기지 방호 임무를 수행 중이다. 그리고 경북 성산기지에 사드 포대가 전개되어 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501정보여단은 캠프 험프리스에서 정보·감시자산을 운용하여 북한군 군사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

미 제2보병사단의 기동여단은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된다. 제501디지털연락단이 2019년 1월 1일부로 한국군의 지상작전사령부에 파견·운영되고 있다. 한미연합으로 편성된 제3전투협조실은 오산 공군기지에 위치하면서 연합사의 공군구성군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간의 화력 협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3전투협조실(3rd Battle Coordination Detachment)은 미군이 운용하고 있는 4개의 BCD 중    유일하게 한미연합으로 편성되어 있다.

미 제7공군은 사령부를 오산기지에 두고 항공작전대, 항공지원작전단, 정보·감시·정찰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오산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51전투비행여단은 F-16 전투기로 편제되어 있는 제36전투비행대대와 대전차 폭격기인 A-10기로 무장된 제25전투비행대대, 편제부대는 아니나 오산기지에 정찰대대(U-2)와 구조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파견대(UH-60)가 주둔하고 있다.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제8전투비행여단은 F-16을 보유하고 있는 제35전투비행대대와 제80전투비행대대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 9월에는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MQ-9 리퍼 다목적 무인기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원정정찰대대를 창설하였다.

“美 하늘의 암살자 MQ-9 무인기 한반도 상시 배치”, 《조선일보》, 2025년 9월 30일.

용산기지의 메인 포스트에 잔류하고 있는 주한 미 군사지원단의 후신인 주한 미 합동군사업부단은 한국군에 대한 군사장비, 용역, 보급품 및 교육과정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방부 및 계룡대 육·해·공군 본부에 파견되어 협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북한 위협과 주한미군 현대화

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3월 31일 백악관에서 북한은 큰 핵 국가(big nuclear nation)이고, 김정은을 매우 스마트한 사람(very smart guy)이라고 하였다.

“트럼프, 김정은과 소통 있다, 어느 시점에 무언가 할 것”, 《중앙일보》, 2025년 4월 2일.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2025년 5월 13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10기 이내지만, 향후 10년간 약 40기를 더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였고, 2035년까지 ICBM 50기를 보유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은 5월 23일 보고서에서, 북한이 생산한 핵분열 물질의 양은 최대 90개의 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하지만, 조립한 탄두는 약 50개라고 추정하였다.

“미 국방정보국 북 ICBM 10년 이내 50기 보유”, 《동아일보》, 2025년 5월 14일.

김정은은 2025년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연설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 불가결의 선택으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2025년 5월 24일 미 국방정보국(DIA)이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서, 북한이 미국의 동북아 주둔군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북한의 위협이 심화되는 핵심에는 북한 전략군 지휘하에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2024년 화성-19형 대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 전략군의 핵·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보유가 많이 늘어났다고도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2024년 단거리 탄도미사일 18발을 동시 발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일제 사격을 실시한 것을 들어 단거리 위협도 증가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제재 대상인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들을 불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북한군 특수작전부대(KPA SOF)가 강력한 위협으로 한국으로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경고하였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현대전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그 경험을 미래 전투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과 물자를 제공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SA-22 지대공미사일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정책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맹 전략을 포함한 국방 전략 검토를 맡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025년 3월 4일 인사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비전은 한국과 같은 역량 있고 의지가 있는 동맹국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값비싸고 도발적인 전쟁 게임”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었다. 이후 미국은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존에 없던 ‘작전지원과 대비 태세’ 항목을 만들어 방위비 대거 증액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다. 작전 지원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이고, 대비 태세는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연합훈련 비용 등이다.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조선일보》, 2025년 3월 6일.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 전개 시 시간당 소요되는 운용 비용을 보면, B-52H는 4만8880만 달러(약 7195만 원), B-2는 12만2311 달러(약 1억 8004만 원), B-1B는 9만5758 달러(약 1억4090만 원)가 소요된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은 돈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부르며 과도한 안보비용을 요구해왔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2차 SMA에 합의하면서, 2026년 한국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2024년 10월 4일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지출해야 한다면서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10배를 요구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5년 4월 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새로운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에 2차례 실시되는 연합연습을 통해 작계 개념을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검증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와 미사일 능력이 점점 고도화하는 환경에서 연합사는 새 작전계획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5년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서는 주한미군 2만 8,500명 규모 유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병력 기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헌신을 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그리고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025년 4월 1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김정은이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하였다.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새 작전계획 서명...北 핵무기 대응 강화”, 《중앙일보》, 2025년 4월 10일.

미국 NBC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아시아에서 최소 2개 패트리엇 포대를 중동으로 이전하도록 승인했다면서 사드 체계의 중동 이전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2025년 3월 30일 보도하였다. 4월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저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한반도 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데 합의하였고, 이동 지역은 중동이 유력하며, 순환배치 기간은 3개월 미만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였다. 미 국방부는 2025년 2월 말~3월 초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12개 패트리엇(PAC-2, PAC-3) 포대 가운데 2개 정도를 중동지역에 일정 기간 차출하는 방안을 한국 군에 요청하였다. 약 3~6개월에 걸쳐 패트리엇 포대의 일시적 순환배치를 요청해 와 한미 군 당국이 관련 절차와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다고 전하였다.

“美,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일부 중동으로 옮긴다”, 《동아일보》, 2025년 4월 3일.

패트리엇은 주한미군의 캠프 험프리스(평택 미군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오산 등 주요 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운용 중이다. 고도 15∼30km에서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력으로 1차 북핵 위기 때인 1994년 주한미군에 처음 배치됐고, 한국 공군도 2008년부터 패트리엇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요격 고도 40∼150km), 한국군의 천궁-2(요격 고도 15∼20km) 등과 함께 한미 연합 방공망을 구성하고 있다. 과거 2009년 미국은 주한미군의 아파치 공격헬기 1개 대대(20여 대)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 배치하는 대신 미 본토에서 F-15와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을 한국에 순환배치하는 방식으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025년 5월 22일 보도를 통해, 미 국방부는 약 4,500명의 주한미군 인원을 한반도에서 빼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두 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 아이디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북한에 대처하기 위한(dealing with North Korea)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부분이라고 보도하였다.

“미, 주한미군 4500명 괌 등으로 이전 배치 검토”, 《경향신문》, 2025년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5월 24일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미국의 적들을 없앨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였던 날은 끝났다며, 미국은 미국을 우선해야 한다. 미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트럼프 美”·동맹 공격받으면 적 제거할 것...단 미국이 우선“, 《중앙일보》, 2025년 5월 25일.

미국 AP통신의 5월 29일 보도에 의하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함께 아시아 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두 명의 고위 국방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가장 잘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주둔군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배치된 병력의 감축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숫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병력 배치 규모는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국을 억제하는 데에도 최적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 59개 나라와 영토에 군기지와 군 기지권을 갖고 231,016여 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매년 미군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은 약 800억 달러(약 110조 원)로 추정된다. 이 금액에는 약 750개의 해외 군사기지 건설 및 유지보수에 연간 약 550억 달러가, 병력 및 운영비에 약 250억 달러가 포함된다. 2023년 미국의 전체 국방 예산은 약 8,200억 달러였으며, 이 중 해외 주둔 유지비는 약 10%를 차지한다.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된 존노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2025년 10월 7일 청문회에서 인·태 지역에 대해 중국을 억제하는데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미국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 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동맹 관계를 진정한 부담 분담 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재래식 억제에 집중해야 하지만, 많은 역량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거리 화력과 미사일 방어, 우주전, 전자전과 같은 역량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 모두에 맞서 지역 내 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도록 태세를 갖추고 배치돼 있다며, 모든 지역의 위협에 대해 한반도에서 미군 인원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지휘부 및 국방부 군 지휘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Ⅴ. 한미동맹 발전방향

1. 주한 미군의 역할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는 시점에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관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2025년 3월 2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국가방위전략 지침 잠정안(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서, 미국은 유럽 전구에서의 전통적 안보 약속을 줄이면서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중국이 대만 등에 잠정적 위협을 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고 하였다. 즉 미군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2025년 5월 15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 육군협회(AUSA) 태평양 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면서,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을 격퇴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더 큰 인도·태평양 전략의 작은 부분으로서 역내 작전, 활동과 투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에 제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뜻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정책으로 두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 주요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군사위협에서 점차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억제력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의 축소·철수 카드를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을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과정에서 한국에게 과도한 안보비용을 요구해왔다.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미국에선 행정협정이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결심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하며, 한국군의 자율적 작전 능력이 높아질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노무현 정부 시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안보 공백 우려로 2015년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 2014년에 ①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②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초기 대응 능력, ③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이라는 검증절차를 위해서 추진하였으나, 3단계 중 1단계인 IOC만 완료하였고, 2단계인 FOC는 현재 진행 중이다.

2. 한미동맹의 현대화 평가

동맹 현대화는 안보환경과 미국 우선순위의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동맹의 조정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2025년 8월 8일 미 국방부 대변인 킹슬리 윌슨은 동맹 현대화를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적응시키고, 상호운용성을 심화하며, 전 영역(육·해·공·사이버 등)에 걸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와 그 너머에 대한 억지력 확보 위한 것”, 《연합뉴스》, 2025년 8월 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반도 방위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이 강조되고, 주한미군의 임무와 역할, 주둔 규모 및 전력 구성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평가해 보면,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전 세계에 파견된 미군의 임무와 역할을 재평가할 것이다. 2025년 5월 5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내 4성 장군을 20%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메모에 서명하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미국의 국가이익 중심 외교정책 및 해외 주둔 미군 재편’ 방침의 후속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2025년 3월 30일 일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도쿄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통합 전구(One Theater)로 간주해 공동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병력과 자산이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원칙에 따라 유사시 대만해협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고려 시 일부 주한미군 병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사령관을 3성 장군으로 낮추고, 주일미군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일미군 병력은 52,060명이고, 2025년 3월 24일에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주한미군은 잠재적으로 핵을 보유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 체계를 유지하면서 전쟁 발발 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적인 자산으로서, 동북아 지역 안보 안정화에 기여하는 전략적 가치가 지대하게 크다. 평택에 설치한 캠프 험프리스는 미국 최대 해외 군사기지로 약 110억 달러(약 14.5조 원)를 한국 정부가 투입해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미국 정부가 약 4.5조 원을, 한국 정부가 1.5조 원을 지원하여 연간 약 6조 원의 총비용이 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간 협상을 통하여 조정하는 대신, 거래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가치는 약 17~31조 원의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시작전권은 1950년 7월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승리 조건으로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것으로, 전쟁 후 1954년 11월 전·평시 작전통제권으로 축소 변경시킨 것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전환 받아서, 현재는 전시 작전통제권만 유엔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3가지 조건에 기반하여 문재인 정부 시 추진하였던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전제 조건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와 연계하여 전작권 전환이 추진되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 감축안이 현실화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정상외교 재개 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회담한 후 한미 연합훈련을 워게임(War game)이라고 규정하며, 엄청난 돈을 아낄 수 있는 워게임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구상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명확해질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할지 여부가 명확해져야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3. 한국의 대응방향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미국이 대응해야 할 최우선이자 유일한 과제로 상정하고 미군 전략의 전면적 재편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미군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함께 한국에 대한 방위비분담 압박이 커질 수 있다.

한미동맹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통하여 피로 맺어진 결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제2의 6·25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75년 이상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 견제가 미국의 핵심이익이기에 중국이 대만 침공 시 미군 전력인 주한미군 일부가 대만해협으로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군이 대비 태세 전략을 사전에 준비하여 놓아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분담금 요구에 대해서는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전략으로 분담금 증액을 인정해주면서 대신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방지 협상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요격미사일 경보 전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거리 감시·정찰 능력 및 정밀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야 한다. 아울러 주한미군 미사일방어 체계와 통합된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 및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 상태에서 확장억제력 강화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주기적인 한반도 전개와 한미원자력협정에 재처리 및 농축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Ⅵ. 결론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으로 주한미군의 변화와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이다. 북·중·러 관계의 발전 가능성, 중국의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고려하여 중국에 대한 한국의 위협평가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동맹의 범위를 북한 억제에만 맞추는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세계 5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국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동맹 현대화는 바로 한미동맹이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며, 한국이 자강력을 강화하여 북한 위협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어라는 기존 한미동맹의 공통목표에서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의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북한이 지역 및 세계 차원으로 시각을 넓힌다는 것에 단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의 장기적 생명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역할 확대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 내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격상시키는 한편, 아시아의 다자 안보 협력체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역 역할 확장과 관련해 지역 분쟁에 있어 연루(entrapment) 위험에 대한 우려만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동맹의 한반도 고착화에 따른 방기(abandonment)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를 벗어난 동맹의 역할 확장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사고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대만해협 위기 등의 각종 지역 분쟁에 있어 한국이 어떤 외교 및 군사적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체 대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이 그동안 전력의 질 면에서 북한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방개혁 및 국방혁신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 현대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요 전력 체계 강화를 위해 과감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의 조기 완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3축 체계에는 조기 경보 및 C4ISR(지휘·통제·통신·컴퓨터: 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Computers, 정보·감시·정찰: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과 다양한 타격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한미동맹의 전환기를 동맹 간 핵재래식통합(CNI: 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미는 2023년 위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의 출범 이후 대북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동맹의 재래식 전력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전략 하 한국의 재래식 역할을 구체화하여, 미국으로부터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안보공약으로 보다 견고하게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CNI 차원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나 노후 플랫폼 철수를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보장 조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핵을 가진 미국이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종말시킨다는 선언적 정책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협의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및 핵협의 그룹의 지속 운영, 연합훈련·연습의 정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한미원자력협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유효기간은 20년이지만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다. 반면에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일본은 재처리를 통해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6t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억제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트럼프 2기의 거래주의적 동맹관과 북중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북러 간 전례 없는 밀착 속에서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북러 동맹의 부활은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 러·우 전쟁 파병을 통한 전투경험뿐만이 아니라, 억제력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안전보장과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과 이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라가 주변국인 고구려·백제·당나라와 동맹과 실용외교를 통해 삼국통일을 달성한 것처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국군의 자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 주변국들과 관계개선을 위한 실용외교의 폭을 넓게 확대하여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여,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 점차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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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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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U.S. Alliance through the Review of the Silla Dynasty Alliance

Hong Jeong gi*

* Director of the North Korea Center of the Korea Defense Diplomacy Association

Even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lliances appeared, and Silla, the most military inferior, secured the Han River through Baekje and Na-je alliances. And it was possible to unify the three countries by signing a Na-dang alliance while building trust through alliances with the Tang Dynasty before Goguryeo or Baekje.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a joint response to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States also needed an alliance with South Korea to block North Korean forces and maintain a stable balance in Northeast Asia.

Amid North Korea's increasing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e South Korea-U.S. alliance, a key pillar of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s facing a significant turning point amid unprecedented close ties between Trump's two transactional allies and North Korea and Russia.

The direc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modernize the alliance i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 in defe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response to North Korean threats. As a result, there is an emphasis on increasing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changes in the mission and role of the USFK, the size of its presence, and the composition of its forces.

After examining the theory of alliance and power balance in this paper, I historically examined the strategy of Silla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maintained an alliance with Goguryeo, Baekje, Japan, and the Tang Dynasty to seize and unify the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based on the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after the Korean War, the Korean military, which was inferior, explained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and changing the size of the U.S. Forces in Korea. Additionally, it examined the function, organization, and power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strengthening the self-power and policy of the ROK-U.S. alliance by evaluating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e ROK-U.S. alliance following the promotion of the second Trump alliance's modernization.

Keywords: Balance of power, modernization of alliance, U.S. Forces Korea,               South Korean military, The Korea-U.S. alliance

논문 접수일: 2025. 10. 22.

심사 의뢰일: 2025. 11. 05.

게재 확정일: 2025.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