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Text-Mining 기법을 중심으로

주호균*⋅정만기**⋅강용구***

* 주호균, 중원대학교, 경영학박사, 주저자

** 정만기, 육군 9230부대장, 한남대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공동저자

*** 강용구,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군사학박사, 교신저자

【차   례】

Ⅰ. 서론

Ⅱ. 상비예비군 제도 선행연구 고찰

Ⅲ. 선행연구 분석

Ⅳ.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제언

Ⅴ.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기조 속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달성하기 위한 상비예비군 제도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된 상비예비군 및 예비전력 관련 선행연구 9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구조적 흐름 분석을 통해 체계적 특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제도 운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을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 인식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상비예비군 제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책⋅제도 기반 강화와 안정적 예산확보 ▲우수 인력의 선발 및 관리 체계 개선 ▲교육훈련 체계의 실효성 제고 ▲복무환경과 처우 개선 ▲전시 작전 운영 개념 재정립 등 다섯 가지 핵심 발전 영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결합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전략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비전력 정책 수립과 상비예비군 제도의 제도적⋅운영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상비예비군, 상비예비군 제도, 예비전력, 총체전력, Text-Mining

I. 서  론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는 대한민국 국방력 유지에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국방혁신 4.0｣(2023.2.28)에 따르면, 현재의 상비병력 유지 체계를 전제로 할 경우, 2040년경 상비병력은 약 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정원 50만 명 대비 약 15만 명의 부족을 의미한다. 실제로 상비병력 정원은 2017년 61만 명에서 2022년 50만 명으로 감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간부 지원 경쟁률도 2016년 3.9:1에서 2022년 2.1:1로 급감하는 등 병력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비군 역시 2021년 278만 명에서 2040년 160만 명으로 약 1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섭·곽정근, “상비병력 급감에 대비한 예비병력 확충방안,” □2024 안보연구 시리즈□, 제5-5호,  국방대학교, 2024, pp. 1-78.

대한민국 예비군제도는 1968년 창설 이래 지휘체계, 조직편성, 교육훈련, 동원체계 등의 영역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으며, 2025년 현재 약 270만 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예비전력 강화를 위한 논의는 제1차 인구절벽기(2015∼2025년)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예비전력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현재는 2033년 이후 제2차 인구절벽기를 대비한 군사력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예비전력의 정예화와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에 따라 기존 상비전력 중심의 군사력 운용 체계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비전력을 단순한 보조전력이 아닌 상비전력과 연계된 동반전력(Co-operative Force)으로 전환하는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전쟁 초기 신속한 전력화가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예비전력의 전력화 속도와 적시성이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보조전력은 상비전력을 주전력으로 운용하며, 예비전력은 증·창설 및 손실 보충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이다. 동반전력은 상비전력을 감축하여 그 공백을 예비전력이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의미이다. 정성희·이상현,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국방연구□, 제65권 제4호, 국방대학교, 2022, pp. 145-169.

이원희, □예비전력의 이론과 실제□(대전: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 26.

이러한 배경 속에서, 상비예비군 제도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군에서는 미군의 Active Guard Reserve(AGR) 제도를 참고하여 2014년 79명으로 상비예비군 제도를 시작하였고 2025년 약 3,700명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제도 시행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구조적·제도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예비전력 체계는 임무와 역할의 불분명, 동원 기준의 비일관성, 부족한 훈련시간, 예산 미비 등으로 전력화 효율성과 동원 적시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상비예비군 제도 역시 고용 불안정성 및 법적 지위의 불확실성, 훈련 운영과 평가체계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보환경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라는 구조적 도전 속에서 상비예비군 제도의 정예화와 발전 방향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하나의 종합된 틀로 통합하고, 공통된 영역별로 구조화 및 체계화된 과제로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의 명칭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하고자, ‘비상근예비군’ 등 기존 명칭을 모두 ‘상비예비군’으로 통일하여 서술하였다.

미군에서 운영하는 예비군 및 일부 현역 부대에 상근(Full-time) 근무하는 예비군 제도

정원영·정주성·문순영·안석기·이성윤, □예비전력, 미래 국방력 건설의 또 하나의 선택□(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5), pp. 15-21.

선행연구들의 과제를 종합하여 영역화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대표적인 주요 선행연구들을 연구자가 직접 영역화하고, Text-Mining 기법에 의한 질적 분석과 상비예비군 관리자와 복무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증 및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과 Text-Mining 기법으로 예비전력과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중심어 분석을 기반으로 영역화하였다. 둘째, 동원지원단 소속 상비예비군, 지휘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FGI(표적집단면접)를 통해 제도의 실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복무자들이 생각하는 상비예비군 제도의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영역별 구조화의 보조적 자료로서 뒷받침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분석으로 도출된 과제들을 종합된 틀로 통합하고, 복무 현장의 요구에 의한 새로운 과제들 반영하여 정책 영역별 중·장기 발전과제와 상비예비군 제도의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제언하고자 한다.

II. 상비예비군 제도 선행연구 고찰

1.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 배경 및 운영성과 평가

1968년 4월 1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따라 창설된 예비군제도는 이후 다양한 변화와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비예비군 제도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체전력 확보의 필요성과 기존의 2박 3일 동원훈련만으로는 전시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 우수 예비군을 선발하여 주요 직위에 보직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 시간 단축 및 전시 초기 전투력 조기 발휘를 보장하고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기존 ‘평시 복무 예비군’ 개념을 기반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상비예비군은 기본적으로 연간 2박 3일의 동원훈련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며, 필요시 연간 최대 180일 이내에서 추가적인 소집 및 훈련이 가능하다.

｢예비군법｣ 제3조의 3 및 제5조의 2(비상근예비군 제도)

상비예비군 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한 외부 및 내부 평가 결과는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외부 평가기관인 마이크로밀엠브레인, π-TOUCH 연구원, 그리고 내부 평가기관인 육군 분석평가단은 4차례에 걸쳐 제도운영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투준비태세 수준이 13% 향상되었고, 전투준비 완료 시간도 9～20% 단축되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평시 물자관리 및 전시 치장장비 활용성 측면에서도 청구 및 확보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력화 지표인 BII(장비 임무수행 가능률) 역시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장비 청구 건수가 79건에서 104건으로, 확보 건수는 90건에서 104건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BII의 경우 청구 23건에서 30건, 확보는 25건에서 34건으로 향상되었다. 동원지정률과 적소지정률 또한 1∼4% 증가하였으며, 운용 기동장비 정비 실적은 최대 1.6배 향상되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근무일 180일 기준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현역이 약 656억 원인데 비해 상비예비군은 64.1억 원으로 약 90%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였다.

강용구,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국방대학교 예비전력 혁신 콜로키움 발표 논문(2025. 4. 1)

상비예비군의 인력 운용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인원이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단기 상비예비군 약 3,700명과 함께 장기 상비예비군 50명을 선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였으며 중·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정비병 등 총 50개 직위에 배치하고 있다. 운영 규모는 2025년까지 전체 예비군의 1%, 2030년까지 5%, 2040년까지 10%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예비전력 부대의 병력구조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지원·배서현, “예비전력 확충을 위한 비상근예비군 제도 운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고찰,” □안보군사학연구□, 제21권 제2호(2024), pp. 56-58.

2. 현대전에서 상비예비군의 중요성

현대전에서는 국가 총력전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이와 함께 상비예비군의 중요성 또한 크게 부각되었다.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러시아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사건을 계기로 2024년 4월 11일 30만 명 이상의 추가 동원을 발표하였고, 우크라이나는 병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병역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정규군 13만 명과 예비군 10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2022년 2월 11일 예비군과 의용군 규모를 200만 명으로 확대하고, 해외 체류 자국민에 대한 징집계획도 수립하였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정규군의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이로 인해 전쟁 초기 열세에서 벗어나 전선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었다. 반면 러시아는 예비군 동원체계의 문제로 인해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참전 의용군의 증언 또한 준비된 예비군의 전략적 가치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는 참전 경험자들의 공식적인 연구와 발표가 진행된 사례가 없어 러-우 전쟁 초기에 국제군단 소속의 의용군으로 참전한 손호찬 예비역 중위의 인터뷰 내용을 참고로 제시하고자 한다.

2025년 7월 7일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에서 주최한 ‘상비예비군 발전 콜로키움’에서 2022년 2월에서 9월까지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손호찬 예비역 중위가 발표한 내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예비군과 의용군 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국제군단 소속으로 참전하였다. 1개월 정도의 교육훈련 후 경계 임무, 제한적 참호전투 등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전투 간 상황에 따라 정규군과 예비군은 혼재되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전투능력과 역량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국제군단 의용군의 경우는 여러 나라가 자원하여 편성되기 때문에 각 국가의 군사교육 수준과 체계가 차이가 나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전투병력으로 운용보다는 전투근무지원 또는 전투지원 임무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러-우 전쟁의 현장에서 예비군은 실 전장에서 절대적인 전투전력임을 확인하였고, 즉각 전투에 전환할 수 있는 준비된 예비전력의 확보가 전장의 우세와 승리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 사례는 예비전력의 동원 및 효율적 운용이 현대전 수행에서 핵심적 요소임을 보여주며, 예비전력을 상비군 수준으로 정예화하고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더불어 국가안보의 핵심축으로 작용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양승봉·최순원, “예비전력 중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미래사회□, 제14권 제3호(2023), pp. 103-118.

첫째, 예비전력은 상비전력과 더불어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전시병력의 73%, 물자의 66%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 없이는 상비군의 임무 수행이 제한되며 전쟁이 장기화될 때에 작전지속지원을 예비전력이 담당하기에 예비전력은 매우 중요하다.

둘째, 한반도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예비전력은 중요하다. 현존하는 최대 안보위협인 북한을 비롯해 주변 강대국은 언제든지 우리의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국방혁신은 상비전력을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전력의 비중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주변국과의 분쟁 시 얼마나 이른 시간 안에 동원하느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초기 동원 응소율과 예비전력 정예화는 주변국 안보위협에 대응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하다.

셋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인해 대규모 상비전력과 첨단무기를 보유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상비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예비전력보다 큰 비용이 요구된다. 최소의 비용으로 상비전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예비전력을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전에서 상비예비군은 작전지속 능력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전력이므로 상비예비군의 제도적 확대가 필요하다.

3. 상비예비군 제도 최근 연구 동향

상비예비군은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 전력이다. 따라서 상비예비군의 상위개념인 예비전력 발전방안을 먼저 고찰해야 한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비전력 발전 방향에 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다.

정성희와 이상현(2022, pp. 159-166)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비전력이 여전히 보조전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예비전력을 ‘동반전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요 내용은 동원사단 부대 구조 단순화, 여단·대대 단위의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훈련 구조 개편과 장비 수준 향상, 상비예비군 제도 기반으로 현역·예비역·군무원 간 혼합편성을 통해 전·평시 임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동원전력사령부를 동원집행지원 전담기구로 개편, 실전형 대규모 동원훈련과 과학화 훈련체계 도입 필요 등이다.

정진섭과 곽정근(2024, pp. 71-76)에 따르면 2040년 상비병력 50만 명 기준으로 약 15만 명의 예비병력 충원이 필요함에 따라 전투부대는 간부 위주 작전 숙련도를 강화하고 비전투부대에는 예비군과 민간인력 중심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방안은 예비전력을 대체전력으로 전환, 국군조직 내 예비군 포함, 상비병력과 예비병력의 적정 배합 비율을 재설정하여 예비군 규모를 재산정하고 부대유형을 상비군 부대와 예비군 부대로 구분, 예비군 부대의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평시 주요 직위자 상근화(Full-time) 운용 등이다.

윤지원(2024, pp. 293-297)은 국방동원 환경에 부합하는 한국군의 예비전력 효율적 운용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고찰에서 예비전력의 역할 변화와 방안에 대해 예비전력을 동반전력화하여 국지도발 및 비군사적 위협 대응수단으로 역할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책 개선과 예산 확충을 강조하였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2024, pp. 210-222)가 발간한 □국가 예비전력 연구□ 보고서에서는 예비전력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미래 예비군 업무의 주요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미래 예비군 혁신방안은 미래전 양상을 반영한 예비군 작전운용 개념 정립, 상비전력 감축에 대응한 상비예비군 제도의 확대, 예비군 자원확보를 위한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및 진급 제도 정비, 원격교육체계 도입 등 교육훈련 체계의 고도화를 핵심 과제로 도출하였다.

강용구(2024, pp. 148-155)는 미국의 총체전력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군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을 연구하였다. 한국군 예비전력의 주요 문제점은 예비전력을 협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어 예비전력 정예화의 대상을 예비군과 장비, 물자로 한정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으며 발전 방향을 <표 1>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총체전력 개념의 예비전력 정예화 방향

구분	내 용
1	총체전력 개념에 부합하는 예비전력 개념 정립 ① 예비전력 개념을 유형적 집합체인 부대 개념으로 전환 ② 예비전력 업무영역 확장
2	예비군의 국군조직법 포함
3	부대유형별 전력배합기준 재설정
4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① 상비병력 감소에 따른 부족 인력 보완 개념으로 재설정 ② 장·단기 상비예비군 운용 방향 재설계 가. 초급간부와 병의 직위 확대로 지원 가능 대상 확대 나. 적소특기 위주 선발체계 개선(유사, 전환 특기 확대) 다. (시행 완료) 훈련 목적 및 필요에 의한 운용일수 확대 라. 평일 보상비 일원화 등 적정수준 보상비 확대 마. 장기 상비예비군 Two-Job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 * 현역 수준의 급여, 연금 등 기본적인 복지 대책 바. 장기 상비예비군의 직업 안정성 보장 ② 상비예비군 정원 조정 등 법적 · 제도적 개선 및 정비
5	동원준비태세 보장(노후 및 부족 저장 · 정비시설 현대화 등) * 군수 거점 지역 지정, 대규모 물류 허브 구축 등
6	예비전력 예산 구조 및 획득체계 개선 * 국방비의 최소 1% 이상 증액, 예비전력 무기와 장비의 방위력 개선비 포함, 예비전력 예산 특별회계 설정

* 출처: 강용구, 2024. pp. 145-154. 연구자 재정리.

예비전력의 발전 방향 연구는 2014년 상비예비군 제도 도입 이후 상비예비군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2022년부터 상비예비군 제도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을 한 축으로 논의하여 연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상비예비군이 단순한 예비전력의 보완 개념을 넘어 예비전력의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 전장 및 비상시 동원체계에서 상비예비군이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비예비군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학위논문 3편, 학술논문 3편, 발표자료 3건으로 구성되며, 발표 시기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병력자원 감소 및 정예화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상비예비군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그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김신원(2022, pp. 75-88)은 예비전력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외국군의 예비군 운영사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동반전력 개념에 기반한 상비예비군 제도 혁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직위·직급별 보상비 현실화 및 신분 명확화, 복무 의욕 고취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우수자원 확보를 중점 과제로 제시하였다.

둘째, 교육훈련 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동원예비군의 전시임무 수행능력 및 훈련성과에 기반한 훈련유형별 교육훈련 체제 구축(예: 원격교육 체계 발전), 성과 중심 훈련 유도, 예비군 훈련보험 제도(상해보험 등) 도입, 훈련장 현대화 및 과학화, 통합훈련장 구축, 상비예비군 훈련 평가체계 정립(내·외부 평가)을 주요과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총체전력의 일환으로서 예비전력에 대한 인식 제고, 병역의무 연장선에서의 예비군제도 이해 증진,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차원에서 예비전력 역할 확대를 제안하였다.

조춘성(2022, pp. 69-77)은 한국군과 외국군의 예비군제도 비교를 통해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방안에서 상비예비군 복무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착, 최소 5년 단위 계약과 4대 보험 혜택 등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 교육 및 소집체계의 유연성 확보, 적극적인 홍보 및 다양한 선발방식 도입과 복지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상비예비군 제도의 도입 및 확대의 필요성을 추가적인 법제도 개편 없이 정예화 실현 가능,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중장기 전력 공백 보완의 구조적 대안, 장비 보강과 시스템 개편 대비 효율적인 정예화 가능, 예비군의 장기 활용을 통한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 동원부대 평시 인력 부족 문제 보완으로 전시 초기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들어 주장하였다.

고시성(2022, pp. 167-178)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선행연구에 대한 폭넓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상비예비군 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도 추진의 3단계(추진–확대–정착) 설정을 통한 논리적 필요성 확보, 장기 상비예비군의 별도 정원관리 및 예비역 신분 정립을 통한 신분체계 구체화, 부대유형 및 직책별로 복무일수 및 형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직위 선정 기준 정비 필요, 계약형 근무제 도입, 군인사법 등 제도적 기반 정비, 장기 상비예비군 현역 수준 급여화, 상비예비군 별도 인사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나창근과 윤지원(2023, pp. 55-58)은 한국군 예비전력 혁신을 위한 상근예비군 제도 고찰을 통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예비군 신분을 명문화하고, 미군의 AGR 제도와 유사한 한국형 상근예비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윤지원과 배서현(2024, pp. 61-66)은 상비예비군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활성화 방안으로 진급·연금·4대 보험 등 혜택을 반영한 군인 신분화, 직업 안정성과 직책 전문성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및 퇴역군인 활용 확대, 독신숙소 제공, 미군 AGR 형태로의 제도 전환, 여군 간부 충원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25년 동원전력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된 상비예비군 대대장 워크숍에서 수렴된 발전방안 의견으로 소집훈련 참석 여건 보장을 위한 명확한 법령 근거 마련, 상비예비군 복무기간을 병역의무 기간에 포함, 현역과 동일한 진급제도 도입, 장기 상비예비군 초과근무 반영, 복무연차별 인센티브 차등화, 혹한기 및 주말 연속훈련 시 전투 휴무 부여, 훈련 실효성 검증 및 개선, 대대장급 지휘관의 권위 신장 및 지휘권 보장과 영(令) 확립을 위한 권한 부여, 불성실자 복무 해지, 상급 및 차상급 지휘관과의 정기 소통 시간 마련 등이 요구되었다.

강용구(2025, pp. 6-29)는 세미나 발표에서 상비예비군 제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표 2>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한 상비예비군 발전 방향의 구조적 흐름은 상비예비군 인사관리, 개별복무자 근무조건 및 제도 개선, 비전투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직무 설계 필요, 선발·자원 확보·진급 제도를 통한 상비예비군의 질적 강화, 교육훈련 중심의 전투수행능력 실행체계 효율성 확보,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으로 상비예비군 재구조화 논의,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 필요성으로 영역화할 수 있다.

한편, 2025년 7월 21일 국회에서는 “인구절벽 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 방향”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에서 미군의 예비군제도와 비교하여 상비예비군 발전 방향을 발제하였다.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2>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국방대학교)

구분	내 용
1	상비예비군 제도확대 추진 ① 상비예비군 확대를 통해 평시 간부 부족 문제해결, 전시 소요 간부자원 확보 ② 주요 특기자 등 필수 병 직위 상비예비군 모집, 전시 필요한 숙련된 병 확보
2	상비예비군 단계화 추진 ① 1단계(2025∼2027) : 비상근예비군 → 상비예비군 * 적정규모 4,867~5,164명, 가용자원 Pool 확대, 복지 혜택 확대, 대국민 공감대 형성, 보상비 물가상승률 반영, 병역법·예비군법 정원·신분 관련 내용 개정 ② 2단계(2028∼2034) : 복무기간 다양화 * 적정규모 장기 4,000여 명, 단기 4만여 명 신분재정립 복지 혜택 확대, 보상비 특별인부 노임단가 적용 ③ 3단계(2035∼2040) : 장기 상비예비군 Full-Time 확대 * 국방조직의 일부로 격상, 장기 상비예비군 정원 반영, 보상비 현역 급여 동일기준 적용
3	예비역 간부자원 Pool 확대 ① 예비역 간부 퇴역기준 조정(희망자 예비역 복무 연장) ②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 개선(대상 범위 / 기회 확대) * 장기 상비예비군 별도 진급제도 신설, 3년 계약 등
4	상비예비군 신분재정립 * 장기 상비예비군 국군 구성원에 별도 정원관리 → 전 상비예비군의 국군 구성원에 예비역 군인 신분 포함
5	보상비 현실화 * 물가상승률 적용 인상 →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현역 급여
6	4대 보험 혜택 * 장기 상비예비군 개인이 지역 건강보험 가입, 군에서 건강보험료 직장 납입분의 보상비 반영 지급 → 현역 수준 가입
7	장기 상비예비군 특성 고려 군 숙소 지원 * 군 관사 및 독신 숙소 공가 발생 시 지원 → 현역 수준 지원
8	휴가제도 도입 *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 → 현역 수준 휴가 보장
9	모범 상비예비군 개인 / 기업 인센티브 제공 ① 연간 훈련 개근자는 수당 지급, 군 복지시설 사용 권리 부여 등 ② 상비예비군 복무 보장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금 보존 등
10	상비예비군 복무문화 조성 ① 최정예 비상근예비군 개인⋅팀 선발, 모범예비군에 상비예비군 포함 등 확대 ② 국군의 날⋅예비군의 날 행사 초청, 상비예비군 복무 자긍심 제고 행사 병행
11	효과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① TV 프로그램 상비예비군 활동 밀착취재, 상비예비군 대표 참여 ② 현역⋅예비군 특성 고려 맞춤식 홍보
12	예비군 중심 부대편성 개념 전환 * 즉각 대응전력 현역 위주, 기타 부대는 예비군 집중편성

* 출처: 강용구,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국방대학교 예비전력 혁신 콜로키움 발표 내용(2025. 4. 1.)

<표 3>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육본 동원참모부)

구분	내 용
1	< 교리 및 법령 > ① 복무개념 도입 및 정원 확대 * 장기 상비예비군은 훈련과 복무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하위 법령에 ‘정원 규모’ 위임 ② 국군의 조직 및 구성원에 포함 * 現 국군조직법 ‘예비군’, ‘상비예비군 포함
2	< 구조 및 편성 > ① 전시 초기 주요임무수행 부대는 현역 위주 편성, 동원사단과 동원보충대대에 상비예비군 집중편성(현재 상비사단 미편성, 동원위주부대 3% 내외 편성) * 상비여단 : 2개 대대 (현역 100%) + 1개 대대(상비예비군 ±10%) * 동원위주부대 : 상비예비군 편성(동원사단 10∼12%, 동원보충대대 5∼8%) ②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 상비예비군 확대 편성 (현재 전투부대, 전투직위 위주로 편성) * 공병, 정보통신, 수송 등 전시 소요가 많고, 전시 확장비율이 높은 부대에 상비예비군 편성 확대 *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장비 조작, 정비 등) 위주 운용
3	< 인적 자원 > ① 상비예비군 선발 계급 확대(現 병장∼중령) * 평시 미보직 및 전시 직위에 활용 * 전시 창설부대(군수부대 등) 지휘조직에 평시부터 운용 ② 상비예비군 진급체계 정립 * 現 1회 진급 → 2∼3회 진급방안 검토 * 상비예비군 경력평가(복무기간, 훈련결과 등) 반영 ③ 퇴역간부 예비역 지원제도 연계 상비예비군 지원 자원 Pool 확대 * 예비역 편입 후 상비예비군 복무시 수당 등 지급 검토
4	< 교육훈련 > ① 직무보수교육 포함, 다양한 교육훈련 모델 정립 (대대장 소집교육 외 별도 직무, 보수교육 미실시) * 전 상비예비군 대상 예비전력교육단 실무교육 시행 * 장기 상비예비군 주도, 단기 상비예비군 훈련계획 수립, 시행방안 구체화 ② 상비예비군 훈련(복무) 기간 확대 * 단기 상비예비군 : 現 15일(동원훈련 포함) → 30일 * 장기 상비예비군 : 現 180일 이내 → 31일∼365일
5	< 정책 · 예산> ① 훈련(복무)에 따른 적정 급여 및 수당 지급 (현재 단기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 / 장기 평·휴일 15만 원) * 보통인부 노임단가 수준 이상으로 급여(훈련참가비) 인상 * 탄약관리, 장비관리 등 복무자에게 위험·기술수당 지급 ② 상비예비군 복무유형에 맞는 혜택 부여 (현재 군마트 및 쇼핑몰 이용, 장기 상비예비군 피복 지급) * 장기 상비예비군 군 숙소, 직장보험 등 지원 검토 * 단기 상비예비군 피복(전투복, 전투화 등) 지급 ③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이 속한 기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 세제 혜택, 임금보전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방안 검토

* 출처: 육군본부 동원참모부, “인구절벽 시대! K-상비예비군 발전 방향,” 국회정책 토론회                     발표내용 연구자 재정리

전반적인 예비전력 발전 방향과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순서대로 정리해보면 예비전력 선행연구는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예비전력 작전운영 개념 정립, 교육훈련 개선 영역으로 구분된다. 상비예비군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포함한 인력운영, 교육훈련 체계 재정립, 복무환경 개선,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미래 상비예비군은 최소한 동반전력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과 과제 도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비예비군의 동반전력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법령 및 제도적 근거의 마련과 추진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수용, 국민 및 정책 입안자와 예산 편성 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한 선행과제로 판단된다.

상비예비군은 2014년 79명으로 시작하여, 대부분 복무자의 추천과 권유를 통해 모집과 충원이 이루어졌으며, 2025년에는 약 3,700명으로 10년 동안 46배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3년에는 약 4,000명으로 증가한 이후 오히려 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현 상비예비군 운영 기관 및 제도가 수용할 수 있는 모집 규모의 한계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2040년 50만 명의 상비전력 부족 규모인 15만 명(예비전력, 상비예비군, 민간자원 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과 여러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여 정책 반영과 실행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Ⅲ. 선행연구 분석

1. 예비전력 발전 방향 Text-Mining 결과

대표적인 주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과제들을 종합하여 영역화하면 정책·제도, 예산확보, 작전개념 재정립, 교육훈련 개선, 복무환경 개선, 인력운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 외 주요 예비전력 발전 방향(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 34건의 고찰을 위해 중요 키워드 분석을 Chat-GPT 4o Text-Mining 기능으로 확인하였다. 추출된 문장은 7,489개로 연구자가 별도로 선정한 것이 아니며 Chat-GPT 4o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추출되었다.

Text-Mining 데이터로 제공된 선행연구는 참고문헌에 Text-Mining의 약자인 (TM)으로 표시함

단어 빈도 추출(TF, TF-IDF 등), 주제 분석(LDA 토픽 모델링 등), 문장 간 유사도 측정(코사인 유사도, BERT 임베딩 등), 워드클라우드 시각화가 가능하며 빈도 분석을 통해 핵심 주제를 선별하고 연구 트렌드 파악과 빈도 또는 가중치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원시데이터 확보로 기본적인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처리 과정의 데이터 확보가 제한되어 보조 참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내용의 지향점을 추정할 수 있다.

추출된 문장의 검토 결과 주요 내용은 예비전력 정책 개선, 예비군제도 개편 및 훈련체계 강화, 조직개편, 복지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발전방안으로 영역화할 수 있다. 키워드 빈도에 따른 우선순위와 설명은 <표 4>와 같으며 예비전력 발전 방향의 주요 키워드가 예비군의 훈련, 조직개편, 제도, 정책, 활성화, 자원확보, 통합, 명예 및 자긍심, 동원체계로 도출되었다. 빈도수 확인 결과 예비전력의 발전 방향에서 지향하는 영역은 크게 정책과 제도, 교육훈련, 인력운영, 복무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표 4>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

순위	키워드	설 명
1	예비전력	전체 주제의 중심 키워드
2	훈련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관련
3	조직개편	예비군 구조 개선 방안과 연결
4	제도	예비군제도 전반 개선 관련
5	정책	제안과 방향성의 근간
6	활성화	참여도 및 운영 향상 관련
7	자원확보	인력 부족 대응
8	통합	예비군, 민방위, 재난 등 연계 운영
9	명예 / 자긍심	사기 및 이미지 개선 관련
10	동원체계	실전 전시 운영 관련

키워드 간 연관성은 <표 5>와 같다. 연관성 도출 절차는 7,489개의 문장에서 문장 내 같이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 간의 연결성을 분석하여 어떤 키워드들이 핵심 허브 역할을 하는지 도출한다. 빈도 키워드는 상위 50∼100개를 사용하여 문장마다 키워드 쌍을 추출하여 쌍별 공동 등장 횟수를 계산하여 시각화한다. 쌍 빈도수 확인 결과 또한 빈도수 확인 결과와 유사하며 예비전력의 발전 방향에서 지향하는 영역은 정책과 제도, 교육훈련, 인력운영, 복무환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표 5> 키워드 빈도 쌍 빈도수

키워드 1	키워드 2	공등 등장 빈도 (회)
예비전력	조직개편	87
훈련	제도	73
정책	개선	68
통합	자원확보	55
예비군	훈련	52
참여	활성화	48
복무	사기	42
지역안보	민관협력	39
전문성	교육	36
명예	자긍심	33

추가로 유사공동등장분석으로 주요 키워드 간의 조합 패턴 분석 결과 내포하는 핵심적인 의미나 주제 흐름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쌍 빈도(co-occurrence frequency)를 기반으로, 특정 문서 집합 내에서 유의미하게 함께 등장하는 단어쌍을 식별하여 키워드 간의 의미 관계를 도출하는 기법이다.

첫째, 예비전력-조직개편은 예비전력 체계 효율화를 위한 조직 개선에 자주 출현하였으며, 훈련과 제도는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과 관련된 문장에 자주 출현하였다. 정책과 개선은 정부 정책과 개선 전략을 함께 언급하는 문장이 다수 출현하였고, 자긍심과 명예는 예비군 사기 진작 및 복지 개선 관련 문장에서 자주 동반 등장하였다.

둘째, 지역 안보와 민관협력은 지역 단위 예비전력 활용과 지자체 협력 전략에서 동시 언급되었다. 자원확보와 통합은 예비전력 예산 등 자원확보 방안과 민방위 및 재난 대응 통합운용 논의에서 함께 등장하였으며, 전문성과 교육은 예비군 지휘관 및 운영 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강화가 언급되었다.

셋째, 복무와 사기는 예비역 복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고, 동원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체계 논의 시 자주 등장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예비전력의 발전 방향을 영역화해보면 키워드 빈도 분석 결과에서 도출한 4가지 영역인 정책과 제도, 교육훈련, 인력운영, 복무환경을 기본으로 쌍 빈도수 분석간 추가로 도출된 조직개편을 포함한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을 추가하여 5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확보는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필수요소로서 정책과 제도에 포함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2.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Text-Mining 결과

NetMiner 4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을 위한 네트워크 시각화 기술과 표준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제공된 데이터의 단어 빈도부터 상관관계까지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제공한 데이터의 범위는 상비예비군 발전방안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자료 9건으로 발전 방향 또는 발전방안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289개 문장을 대상으로 963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동의어와 제외어를 검토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토픽 모델링 결과는 <표 6>, <표 7>과 같으며 Frequency, In-Degree, Out-Degree, Degree,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TFIDF-degree를 추출하였다.

빈도 : 키워드가 전체 텍스트에서 나타난 총 횟수

유입 차수 : 해당 키워드로 향하는 연결선(엣지)의 수, 수동적 연관성을 의미

유출 차수 : 해당 키워드에서 다른 키워드로 연결된 횟수. 능동적 연관성을 의미

총 차수 : In-Degree와 Out-Degree의 합. 즉, 키워드 간 연결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냄

유입 중심성 : In-Degree를 전체 노드 수로 정규화한 값, 전체 키워드에서 활용한 정도

유출 중심성 : Out-Degree를 전체 노드 수로 정규화한 값, 해당 키워드의 네트워크 내 영향력

TF-IDF 차수: TF-IDF 점수와 네트워크 차수를 결합한 지표. 높은 값일수록 중요 키워드.

<표 6> 토픽 모델링 결과 Ⅰ

단어	Frequency	In-Degree	Out-Degree
가능	22	31	26
간부	31	24	32
개정	13	9	18
고려	28	34	29
교육	36	31	33
근로	27	39	32
단계	19	17	20
동원	50	47	51
반영	18	26	23
법률	45	44	37
별도	16	15	16
병력	17	17	14
부대	58	64	67
상근	18	17	8
상비	29	26	12
선발	23	22	28
소집	21	22	18
수행	24	20	29
역할	13	13	13
예비역	33	33	34
운영	20	22	20
인식	13	11	16
임무	24	29	24
자원	21	18	24
적용	30	35	32
전력	33	27	41
직급	52	48	48
진급	20	19	23

<표 7> 토픽 모델링 결과 Ⅱ

단어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TF-IDF
가능	0.032	0.019	20
간부	0.038	0.032	23
개정	0.006	0.009	11
고려	0.028	0.032	2
교육	0.019	0.009	6
근로	0.013	0.028	20
단계	0.013	0.016	16
동원	0.035	0.057	4
반영	0.013	0.006	17
법률	0.038	0.041	7
별도	0.019	0.025	15
병력	0.013	0.009	10
부대	0.054	0.057	6
상근	0.009	0.006	16
상비	0.003	0.009	24
선발	0.028	0.025	21
소집	0.016	0.019	19
수행	0.019	0.019	21
역할	0.019	0.006	13
예비역	0.041	0.041	24
운영	0.016	0.006	16
인식	0.006	0.009	12
임무	0.022	0.016	21
자원	0.022	0.016	17
적용	0.032	0.022	4
전력	0.019	0.028	4
직급	0.063	0.069	10
진급	0.016	0.019	14

<표 6>, <표 7>의 Text-Mining 결과값을 기초로 워드 클라우드와 토픽 네트워크 맵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워드클라우드, 토픽 네트워크 맵

워드클라우드 이미지	토픽 네트워크 맵

토픽 모델링 결과 <그림 1>과 같이 토픽은 총 5가지로 추출되었으며 일부 중심 키워드는 토픽 간 연관성을 나타낸다. 토픽의 확률값은 <표 8>과 같다.

<표 8> 토픽 확률값

단어	Prob_Topic1	Prob_Topic2	Prob_Topic3	Prob_Topic4	Prob_Topic5
가능	0	0.011	0.008	0	0.023
간부	0	0.027	0.031	0	0
개정	0.002	0	0	0	0.025
고려	0.032	0.006	0.001	0.008	0.002
교육	0.004	0	0	0.046	0
근로	0.038	0.003	0	0.001	0.007
단계	0	0.037	0	0	0
동원	0	0	0	0.069	0
반영	0.031	0	0	0	0.001
법률	0.003	0	0.001	0	0.088
별도	0.029	0	0	0	0
병력	0	0	0	0.023	0
부대	0.001	0.002	0	0.076	0.002
상근	0.006	0.027	0.001	0	0
상비	0.019	0.001	0	0	0.036
선발	0.001	0.001	0.041	0	0
소집	0.004	0	0	0.025	0
수행	0	0.03	0	0.011	0.001
역할	0	0.002	0	0	0.024
예비역	0.001	0	0.06	0	0
운영	0	0.031	0.008	0	0
인식	0	0	0	0	0.027
임무	0	0.027	0	0.011	0.004
자원	0	0	0.037	0.001	0
적용	0.053	0	0	0	0
전력	0	0	0	0	0.067
직급	0.001	0.1	0.001	0	0
진급	0.002	0	0.035	0	0
체계	0.026	0	0	0.026	0
확대	0	0.014	0.04	0	0
활용	0	0	0.035	0.006	0
훈련	0.016	0	0	0.121	0
휴가	0.027	0	0	0	0

각 토픽들의 중심어 비중을 분석하면 상비예비군 발전방안과 관련된 논문과 발표자료 9건에 관한 내용을 영역화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토픽 1은 상비병력의 복무여건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근로’, ‘고려’, ‘반영’ 등 키워드의 빈도와 중심성은 복무 중인 인원들의 근로 조건, 휴가 제도, 그리고 현실 반영형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주제는 병력 운영의 질적 향상, 복무자 권익 보호, 맞춤형 군 복무 정책 수립과 관련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함의하는 주제는 근무 여건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토픽 2는 간부 및 상근 인력의 직급별 역할분담과 단계적 임무 수행 체계, 운영 방식의 제도화 및 정책적 확대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특히 '직급' 키워드의 압도적 비중은 계층화된 군 조직 운영의 중요성과 관련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시사한다. 함의하는 주제는 상비예비군 및 간부의 역할과 직무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토픽 3은 예비전력 확보의 관점에서 예비역 인력의 선발과 활용 전략, 자원 확대, 진급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예비역’, ‘선발’, ‘활용’ 키워드는 예비군 인력의 전략적 운용과 간부 중심 재편 가능성을 보여주며, 제도적 추진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도 포함하고 있다. 함의하는 주제는 상비예비군의 활용과 자원확보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토픽 4의 핵심 주제를 보면 “훈련, 동원, 병력, 소집, 수행, 임무”는 전력 준비 및 병력 운용 중심으로, “부대, 체계, 교육, 법률, 고려”는 조직과 제도로, “자원, 활용, 인식, 가능”은 활용 가능성 및 인식으로 그룹핑 되며, 훈련을 중심으로 실질적 작전수행력 확보, 소집-교육-편성-임무수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부대 단위 중심의 조직적 운용 가능성 및 제도 정비 요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함의하는 주제는 전시·비상시 동원과 훈련체계 전반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토픽 5의 핵심 주제 그룹은 “법률, 개정, 반영, 적용”이 제도 및 정책으로, “전력, 상비, 역할, 임무”가 전력구조 및 역할로, “인식, 가능, 고려”는 인식 및 수용성으로, “근로, 부대, 직급, 간부”는 근무 여건 관련 요소로 묶을 수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정당성과 방향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과 인식 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함의하는 주제는 상비전력 구조와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Text-Mining 분석을 통해 연구자가 도출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의 영역은 근무 여건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 상비예비군 및 간부의 역할과 직무 수행, 상비예비군의 활용과 자원확보 방안, 전시·비상시 동원과 훈련체계 전반의 실효성 확보, 상비전력 구조와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5가지로 구분된다.

3. 상비예비군 관련 복무자 FGI

FGI(초점집단면담)를 실시한 목적은 현시점에서 상비예비군 복무자들의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선행연구 동향 등 이론적 연구와 복무 현장의 차이를 검토하여 진보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FGI(초점집단면담) 대상은 상비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동원전력사령부의 상비예비군 담당 실무자와 2014년부터 10년 이상 상비예비군 부대를 운영한 00동원지원단의 관리자와 상비예비군 복무자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대상자와의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를 요약하였으며 본 인터뷰에서는 상비예비군 운영과 복무에 대해 가장 시급한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 그리고 상비예비군 제도의 최종상태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대급 부대운영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직책별 출석률의 기복이 심해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교육 및 관리가 제한되어 전투력 수준을 향상하는데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일정에 참석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선발 후 복무 계약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시도되어야 합니다. 출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는 본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상비예비군 복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점입니다. 소속 기관에서의 상비예비군 복무에 대한 반대는 상비예비군 소속부대의 협조나 양해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상비예비군 복무가 소집 명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출석 고정률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정규직 근무자들이 소속 기관의 근무 이외에 상비예비군 복무가 가능하도록 주말, 야간 등 근무 유연화 및 원격 복무 등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상비예비군 대대 지휘관 000, 상비예비군 7년 복무).

상비예비군 제도 시행 11년을 맞이하였지만 상비군을 대체할 수 있는 전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상비예비군은 동원지원단별 1개 대대는 상비예비군으로 완편이 되어 평일에 교육훈련, 장비·물자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하며, 선발부터 현역 간부선발 수준으로 우수인력을 선발하고 보수교육을 통해 배출하며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가 지급된 상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역과 동일한 인사관리, 진급, 급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00동원지원단 주임원사 000, 상비예비군 운영 7년).

동원보충대대는 접적사단의 전시 초기 전투력 보충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만 현역 수준의 무기·장비·훈련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예속되는 부대의 상황에 따라 전투력 발휘가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동원체계는 최소 제한된 제병협동 기능이 있는 여단급 단위로 현역과 동일한 무기와 전투근무지원 체계를 갖춘 예비군으로 완편된 부대를 평시에 운영하여 전시 접적부대에 보충 후 충분한 전투력 발휘가 보장되도록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비예비군 운영 전반에 관한 별도의 법령 발의와 예산확보 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00동원지원단 지휘관 000).

미국의 상근예비군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비예비군 제도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발전은 상당히 더디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국민들 뿐만 아니라 군내 현역들이 아직도 상비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상비예비군 제도의 근본적 발전의 척도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다. 상비예비군 대부분이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참석 자체가 제한된다. 그래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가면서 참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상비예비군 제도가 발전하려면 세부적으로 다양한 과제가 많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현재의 제한사항, 문제점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00동원지원단 동원계획담당 000, 상비예비군 운영 11년).

창설부대 상비예비군은 평일 15일 복무로 부여된 직책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을 완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증편부대는 평시 현역이 부대를 운영하고 상비예비군이 출근 시 부여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지만, 창설부대는 평시 부대운영을 하는 현역이 없어 예비군이 출근하는 일정에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상비예비군 대부분이 30∼40대로 소속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훈련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훈련 연속성도 부족해서 수준을 향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일과 이후의 업무 관련 SNS 전달은 사회에서도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평일에 소집훈련 관련 무분별한 SNS 전달 등은 복무 동기를 많이 감소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방법보다는 상비예비군이 전문 직업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00상비예비군 대대 00장교 000, 상비예비군 복무 2년).

2040년을 전후한 상비전력 정원의 감소는 국방력 약화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정해진 미래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전력 강화와 정예화의 완성을 위해 지금부터 정책 및 법·제도 정비, 작전운용 개념 정립, 정원 규모 판단, 예산확보 방안 강구 등 전방위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비예비군의 미래 완성된 모습은 상비전력의 대체전력이 되도록 현역과 동일한 무기체계와 장비, 물자를 갖추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의해 전투수행 능력이 완비된 상태가 되어야 하며 100% 상비예비군으로 편성된 사·여단급 제대가 구성되어 평시에 운영되어야 합니다(동원전력 사령부 상비예비군 담당 000).

상비예비군 복무자들을 대상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결과 미래 상비예비군의 모습을 먼저 상정하고 현재 훈련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토론회 간 제시된 미래 상비예비군의 모습은 전투와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 분야로 나누어 전투부대는 비정규전 및 테러 등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예 부대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요시설 방호와 도시형 전투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고 드론 및 대드론 전담부대, 사이버 및 전자기전 전담부대 등 소수 정예화 부대 운영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전투지원부대는 UAV 등 정찰 부대, 화생방 및 생화학 대응 부대, 심리전 및 대민지원 부대, SNS와 언론 대응 부대 등의 편성 의견과 전투근무지원 부대는 공병 및 시설 복구 전담부대, 군수 및 수송·물류 전담부대 등 미래전에서 중요한 전력이 될 수 있는 신설부대를 창설하여 현재 민간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을 전투기능으로 바로 전환하는 모습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00상비예비군 대대 정작과장 000, 상비예비군 복무 7년).

아래는 2024년 7월 16일 자 문화일보에 게재된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의 "예비군 정예화 절박하다"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으로, 본 기사는 예비전력 강화와 정예화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예비전력 예산은 약 520억 달러로 미 전체 국방비의 9% 수준이다. 우리 예비전력 예산은 전체 국방비(약 60조 원) 중 약 2400억 원(0.4%)에 불과하다. 예비전력에 대한 투자와 예산 책정이 없어 예비군 정예화는 20년째 공염불이다. 줄어드는 상비군 인력 수만큼 상근·비상근 예비군으로 대체해 상비군과 상근·비상근 예비군을 합쳐 40만 명 병력 유지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연간 2박 3일 예비군 훈련 기간 역시 최소 1주일에서 한 달까지 늘려야 하고, 과학화예비군 훈련장 구축 등 실질적인 동원훈련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예비군 연간 예산을 1조 원대로 늘려 국방예산(약 60조 원)의 1.6% 확보가 예비군 정예화 출발점이 돼야 한다.

모든 상비예비군 복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편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의 FGI 결과는 선행연구 고찰과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현장 의견으로 참고하며 방향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따라서 향후 모든 복무 관리자와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상비예비군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관련 상비예비군 복무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단기 및 장기 과제로 분류하고 수행방법을 종합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FGI 분석 결과

구 분	내 용
단기과제	· 계약에 의한 복무 추진과 소속 직장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상비예비군 복무자의 일정한 출석 보장 대책 마련 · 근무 유연화 제한 등 현재 복무자들의 복무 동기 감소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 마련
장기과제	· 상비예비군이 직업으로 보장받고, 미군 AGR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상비전력과 대등한 전력을 갖춘 부대로 운영 · 정책 및 법·제도 정비, 미래 작전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전운용 개념 정립, 정원 규모 재산정, 예산확보 등 점진적 발전 필요
수행방법	· 국민과 정책·예산 입안자 등 관련자들의 상비예비군의 동반전력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인 추진 필요

* 출처: 연구자 작성

현재까지 상비예비군 발전에 관한 추진 계획 수립 및 정책 결정은 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문제를 면밀히 관찰하고 정확히 인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25년 상비예비군 복무자는 약 3,700여 명으로 성장했으며, 다양한 유형의 부대와 직책에서 근무하고 있어 Bottom-Up 방식의 문제 정의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상비예비군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전 방향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구성원 간 합의된 방안이 도출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Top-down 방식의 결과와 Bottom-Up 방식의 문제 정의를 결합한 Hybrid 방식의 전략 영역 및 추진 과제 도출이 요구된다.

Ⅳ.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제언

선행연구들의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통합하여 관련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이론적 분석으로 도출된 과제들을 종합된 틀로 통합하고, 복무 현장의 요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과제들을 반영하여 공통된 영역별로 구조화된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전반적인 예비전력 발전 방향과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의 영역을 통합해 보면 우선 예비전력 선행연구는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예비전력 작전운영 개념 정립, 교육훈련 개선 영역으로 구분되며, 예비전력 발전 방향 선행연구의 Chat-GPT 4o Text-Mining 분석 결과는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교육훈련, 인력운영, 복무환경,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비예비군 제도 관련 선행연구는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포함한 인력운영, 교육훈련 체계 재정립, 복무환경 개선,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상비예비군 제도 관련 선행연구의 NetMiner 4 Text -Mining 분석 결과는 정책·제도 및 구조 개선, 교육훈련 체계 실효성 확보, 상비예비군 자원확보 및 활용 방안 강구, 상비예비군 역할과 직무 수행 정립, 상비예비군 근무 여건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예비전력과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예비전력 및 상비예비군 발전 방향 영역화 결과

구 분	내 용
예비전력 발전 방향 선행연구 분석 결과	① 정책 및 제도 ② 예산확보 ③ 작전개념 재정립 ④ 교육훈련 개선 ⑤ 복무환경 개선 ⑥ 인력운영
예비전력 발전 방향 선행연구 Chat-GPT 4o Text-Mining	① 정책 / 제도 및 예산확보 ② 교육훈련 ③ 인력운영 ④ 복무환경 ⑤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 선행연구 분석결과	① 정책 / 제도 및 예산확보 ② 우수인력 획득 / 인력운영 ③ 교육훈련 체계 재정립 ④ 복무환경 개선 ⑤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
상비예비군 제도 연구 NetMiner 4 Text-Mining	① 정책 / 제도 및 구조 개선 ② 교육훈련 체계 실효성 확보 ③ 상비예비군 자원확보 ④ 상비예비군 역할과 직무 정립 ⑤ 상비예비군 근무 여건 및 인사관리 제도 개선

* 출처: 연구자 작성

이를 통합해 보면 선행연구들을 모두 포괄하는 영역으로 정책·제도 및 예산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포함한 인력운영, 교육훈련 체계 재정립, 복무환경 개선,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 다섯 가지 영역으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과 제도 및 예산확보 영역으로 장기 주요 추진 과제는 상비예비군의 법적 신분 재정립, 예비역 군인으로서 군 조직에 포함되는 것,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 그리고 국방예산 내 ‘예비전력 특별회계’ 신설 등이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소집훈련 공가 제도의 명문화, 상비예비군 복무일수 확보를 위한 소속기업 세제 혜택 제공 및 고용보장 제도화 등이 있다.

상비예비군을 실질적 동반전력으로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임무의 법적 명확화를 통해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집 공가의 제도화, 고용보장 및 세제 혜택 부여, 진급 제도 개선 등 법·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은 예비군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의 전제 조건이다. 또한, 예산확보 체계의 정비 및 강화가 요구된다. 상비예비군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실질적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역 감축에 따른 경상비 절감분을 예비전력 보완 예산으로 전환하거나, 상비예비군 고용을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새로운 예산확보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체계는 제도운영의 근간이 될 것이다.

둘째, 우수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 영역으로 장기 주요 추진 과제는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고도화(현역급 복지 및 보상), 예비역 간부자원 풀 확대 및 진급 제도 도입 등이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상비예비군 복무연차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병과별 전문직위 확대 및 자격 기반 선발 강화,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선발 방식 다양화 등이 있다. 현 단계에서 모집 및 획득 방법은 현 복무자의 추천에 의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상비예비군 복무에 대한 복무자들의 의미와 가치, 처우와 복지가 매우 중요한 홍보수단이다. 우수인력 확보 및 인력운영 영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비예비군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이 고려된 정규직 병행 복무, 과업 중심의 성과제 운영, 계약형 복무 설계 등의 제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출석률 확보 장치 마련, 병과 전환 제도의 유연화, 실질적 훈련과 교육체계 개선 등을 통해 복무 지속성과 훈련 연속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복무자들의 상비예비군 복무에 대한 의미와 가치 및 만족감과 자긍심은 인력획득의 중요한 자원이다.

셋째,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영역으로 장기 주요 추진 과제는 병과별 정예화된 훈련체계 구축(통합 과학화 훈련장, 병과학교 협업),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군 외 실무 위탁 교육, 실질적인 동원전력 발휘를 위한 전시 유사 환경 훈련 등이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원격 교육 및 성과 중심 훈련 도입, 지역 안보 협력 기반 실전형 훈련(드론 활용 등) 등이 있다. 상비예비군 부대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상비예비군 부대훈련지시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수행부대에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가능한 교육훈련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우선되는 과제는 기능별 직책별 필요한 필수교육과 보수교육이 교육사령부 등 교육훈련 관련 부대의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동원훈련은 기초적인 병기본 훈련과 주특기 훈련을 벗어나 소대 및 중대단위 전술훈련 위주로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복무환경 개선 영역으로 장기 주요 추진 과제는 상비예비군 전용 복무 제도 및 근로 계약 시스템 정비, 현역 수준의 급여 및 4대 보험 적용, 군 관사·숙소 제공, 유급 휴가 제도 도입 등이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복무 보상비 물가 상승률 반영 조정, 장기 복무자 대상 훈련 후 휴식 시간 보장(전투 휴무 등), 예비군 훈련 보험 도입(상해, 질병 등), 복무자 및 가족 대상 복지시설 이용 혜택 부여 등이 있다. 복무환경 및 복지 분야는 상비예비군의 유인 및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복무 수당 및 교통비 등 급여 현실화, 복지 혜택 확대, 훈장 포상 체계 강화 등의 기본적 처우 개선은 복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우수 인재의 지속 복무를 위해서는 복무환경 전반에 걸친 질적 향상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 영역에서의 장기 주요 추진 과제는 미래전 양상을 정의하고 반영하여 작전운영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군 중심의 부대편성 전환(현역은 즉응 부대, 예비군은 후속·지원 부대),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의 동원집행체계 강화하여야 한다. 단기 주요 추진 과제는 부대 유형별 상비예비군 직무기술서 설계, 민간 인력(기업체 등) 예비군 편입 및 활용 체계 수립, 상비예비군 지휘관 위상 강화 및 정기적 소통 체계화 등이 있다. 미래전 양상을 반영한 전시 작전운영 개념이 정립을 기초로 상비예비군의 활용 범위 확장이 요구된다. 상비예비군을 유사시 즉각 투입 가능한 실전형 예비전력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PKO 및 파병, 경계임무, 드론 운용, 물류 지원 등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 지원 분야의 특수목적 부대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작전운영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이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 안보 역량의 균형적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예비전력의 동반전력 수준 작전운영 개념이 합동군사전략서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비예비군 부대별 유형과 특성에 맞게 편제와 작전운영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섯 가지의 영역별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홍보·인식 개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상비예비군 위상 격상, 동반전력 개념 정착,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 체계 강화 및 공공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TV·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모범예비군 선발 및 포상 확대, 국군의 날·예비군의 날 등 국가 주요 행사 초청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상비예비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국가적 지지 기반 마련은 상비예비군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즉,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 확대, 복무 명예화 전략 추진, 기업 협약 체결, SNS 기반의 참여형 소통 플랫폼 구축 등의 기반 구축은 본 제도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될 것이다.

상비예비군이 단순히 보조전력이 아니라 실질적인 동반전력으로 기능하기 위해 5대 영역별 장기 및 단기 주요 추진 과제를 국정과제 수행 및 예비전력 정예화 전략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상비예비군 중심의 예비전력 동반전력화는 민간인의 직업군인화하는 과정이므로 군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우며, 법적·정부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필수적이다. 각 추진 과제들은 단계별 시범 사업 추진과 예산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상비예비군 발전을 위한 부처별 역할분담 예시는 <표 11>과 같이 제시하며 각 부처 및 기관은 발전 로드맵 3단계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로, 법제도·조직, 인력·운용, 예산·복지, 교육·홍보 등 각 영역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해야 한다.

<표 11> 상비예비군 발전 부처별 역할분담(예시)

구 분	주관부처 / 기관	주요 역할	비 고
정책총괄	국방부	· 제도 총괄, 법령개정, 예산반영, 조직정비, 적정규모 판단	총괄
작전운용	합참	· 현역-예비군 연계 작전개념 수립
실무운영	동원전력 사령부	· 편제 / 복무관리, 훈련계획 / 평가	전담운영 조직
병역자원	병무청	· 예비역 Pool 연계 선발· 배정 체계 개편 / 구축
고용보장	고용노동부	· 공가 제도화, 고용보장 법제화
재정	기획재정부	· 예비전력 예산확보, 세제 지원
지자체 연계	행정안전부	· 지역 훈련 및 민관 협업 체계 구축	지자체 협업 중심
입법지원	국회 국방위원회	· 입법 / 법률 개정, 예산확보 / 조정, 적정규모 검토	입법 및 예산승인
여군활용	여성가족부	· 여군 예비역 제도화, 가족지원
정책연구	국방대학교 / 연구기관	· 정책연구, 홍보자료 개발, 인재양성	정책 싱크 탱크

출처: 정부24, 정부/지자체 조직도 및 역할(https://www.gov.kr) 참조 연구자 작성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중심 부처와 부서를 명시하고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 운영 및 연차 보고서 발간, 각 부처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하여 실시간 제도 연계 및 협업을 강화해야 하며, 지자체(시·도) 단위로 상비예비군 시범 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비예비군 발전의 성과를 실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예비전력 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상비예비군의 실질적 전력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행연구 고찰, 텍스트 마이닝 기법 및 표적집단면접(FGI) 방법을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다. 상비예비군은 정예 예비전력으로서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국가안보와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 전장의 양상은 러-우 전쟁을 통해 예측해 볼 수 있다. 2025년 8월 29일 우크라이나는 60세 이상 국민의 입대를 허용했다.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계속되는 징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원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60세 이상 국민의 입대를 허용한 이유는 높은 기술, 물류, 지원 부서의 전문 인력 부족이다. 또한, 전장에서 드론은 가성비 전투의 상징으로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고 러시아의 자폭 드론 생산 공장에서는 15세 소년공들이 드론 부품을 조립하고 있다. 실전에 의용군을 참전한 손호찬 예비역 중위에 따르면 군 통신의 무력화로 인한 민간 통신기반의 지휘통신체계 운영, 방어작전 시 적 드론에 의한 정찰과 자폭 드론 공격, SNS를 활용한 심리전, 미사일과 포병 등 재래식 무기의 효과는 한국군 군 복무 시 교리학습과 훈련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전장의 모습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조문희, “우크라이나, 60세 이상도 군입대 허용... 병력 난에 이례적 조치” 경향신문, 2025년 7월 30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301140011(검색일: 2025. 7. 30).

박은경, “러, 15세 아이들까지 동원... ‘자폭 드론’ 한 달 5200대 찍어낸다” 경향신문, 2025년 7월 22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222031005(검색일: 2025. 7. 30).

상비전력은 개전 초기 즉각대응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이 장기화 될수록 총체전력 개념의 예비전력 역할의 비중이 확대된다. 예비전력 중에서도 신속한 전력화로 전환이 가능한 평시 준비된 예비전력의 보유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 결과 평시 준비된 예비전력의 핵심 자원인 상비예비군의 제도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 및 예산확보, 우수인력 획득을 포함한 인력운영, 교육훈련 체계 재정립, 복무환경 개선,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 다섯 가지 핵심 영역의 개선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첫째, 정책과 제도 및 예산확보 영역의 주요과제는 상비예비군 법적 신분 재정립 및 예비전력 예산 특별회계 신설, 소집훈련 공가 제도 명문화, 상비예비군 복무일수 확보를 위한 소속기업 세제 혜택 제공과 고용보장 제도화이다.

둘째, 우수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 영역의 주요과제는 장기 상비예비군 제도 고도화(현역급 복지와 보상), 예비역 간부자원 풀 확대 및 진급 제도확대 도입, 상비예비군 복무연차별 인센티브 지급, 홍보 및 선발 방식 다양화이다.

셋째, 교육·훈련체계 재정립 영역의 주요과제는 병과별 훈련체계 구축(통합 과학화 훈련장, 병과학교 협업), 전시 유사 환경 훈련, 원격교육 확대 및 성과 중심 훈련 도입, 지역 안보 협력 기반 실전형 훈련(드론 활용 등) 시행이다.

넷째, 복무환경 개선 영역의 주요과제는 상비예비군 전용 복무 제도 및 근로 계약 시스템 정비, 현역 수준의 급여 및 4대 보험 적용, 훈련 후 휴식 시간 보장(전투 휴무 등), 예비군 훈련보험 도입(상해, 질병 등), 복무자 및 가족 대상 복지시설 이용 혜택 부여이다.

다섯째, 전시 작전운영 개념 재정립 영역의 주요과제는 작전운영 개념을 재정립, 예비군 중심 부대편성, 동원전력사령부 동원집행체계 강화, 상비예비군 직무기술서 설계, 민간 인력(기업체 등) 예비군 편입 및 활용 체계 정립, 상비예비군 지휘관 위상 강화 및 정기적 소통 체계화이다.

각 영역에 포함된 과제는 상호 연관성이 강해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영역은 드론, AI, 우주무기, 로봇 등 첨단기술로 무장된 미래 전장의 양상을 상정한 상비전력과 예비전력의 작전운영 개념 정립과 그에 따른 예비전력 적정규모의 확정이다. 예비전력의 동반전력화 개념을 기본으로 작전운영 개념 정립과 적정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관련 법안 제정과 예산확보가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작전운영 개념과 연계된 교육훈련 및 우수 인재 확보 정책 추진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은 군 내에서만 중요성을 인식하여 육군의 능력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어 성장과 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우선 과제로 인식해 추진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설문조사는 특정 예비군 부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전체 예비군의 다양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제도 변화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은 정량 분석에는 효과적이나, 키워드 간 맥락과 의미 관계에 대한 질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정책결정자 및 관련 부처 실무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FGI의 제한된 참여자로 의견을 수렴하여 전체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계층을 포함한 실증조사와 복무 동기, 제도 만족도, 사회경험 기반 직무 전환 등 다층적 지표를 반영한 심층적 연구와 다섯 가지 영역별 추진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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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tanding

Reserve Forces (SRF) System

Ju, Ho-Kyun · Joung, Man-Gi* · Kang, Yong-Gu

Jungwon University

Korea Army Unit 9230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tanding Reserve Forces system to realize the professionalization of reserve power in line with the concept of Total Force under Defense Innovation 4.0. For this purpose, nine prior studies published between 2021 and 2025 were analyzed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extract core themes, and a structural flow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ystematic trends. In addition,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arried out with practitioners engaged in the operation of the Standing Reserve Forces to incorporate field-oriented insight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advancement of the system requires five core areas: (1) strengthening policy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with stable budgetary support, (2) improving personnel management including the recruitment of highly qualified members, (3) restructuring the training system to ensure effectiveness, (4) enhancing service conditions and welfare, and (5) redefining wartime operational concepts. By combining empirical analysis with practitioner perspectives, this study provides strategic implications for policy-making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both academically and practically to the future evolution of reserve force policy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Standing Reserve Forces system.

Keywords:  Defense Innovation 4.0, Reserve Forces, Standing Reserve Forces, SRF System, Reserve Power, Total Force, Text-Mining

논문 접수일: 2025. 10. 31.

심사 의뢰일: 2025. 11. 15.

게재 확정일: 2025.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