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중심으로

장철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소속기관과 무관하다.

【차   례】

Ⅰ. 서론

Ⅱ.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Ⅲ.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Ⅳ.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Ⅴ. 결론: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 변화와 전망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6.25전쟁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본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정책, 즉 북한의 총체적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이뤄진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라는 연장선 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에서는 북한의 군사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최소한 자신들의 안보, 즉 생존을 위해, 최대한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강화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는 동안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에서의 군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 변화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한국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절대로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책에서 변화한 측면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 정권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한 반면, 김정일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도모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도모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의 향후 군사정책 추진방향, 특히 군사력 증강 방향을 간략하게 예상할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는 앞으로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열세에 놓이지 않게 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법론에서는 일정하게 변화할 가능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북한은 당분간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및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 정책을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해군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노동당 제9차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한 최현급 구축함 2척 진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의 실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개발․제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러시아와 중국 등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공군 전력 증강은 가장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북한, 군사정책, 군사력 증강,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Ⅰ. 서  론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을 중심으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주권을 사수하고 북한 주민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북한군이 걸머진 지상의 임무이고 절대의 사명’이라고 강조한 열병식에서 북한은 ‘천마-20’형 전차, 155㎜ 자주포, 600㎜ 방사포, 중거리 순항 미사일, 무인기 발사차량,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뿐만 아니라 화성-20형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차량도 등장시켰다. 화성-20형 미사일에는 북한이 2025년 9월 8일 지상분출 시험을 단행한 고체 연료 엔진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통해 김정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핵․미사일 전력뿐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각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사뿐 아니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방북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이 열병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2026년 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이른바 ‘핵-재래식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025년 9월 11∼12일 북한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의 사업을 지도했다며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2025년 9월 13일 밝혔는데, 여기에서 ‘상용무력’은 ‘재래식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재래식 군사력(Conventional Arms)은 비재래식 군사력(Non-conventional Arms)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재래식 군사력은 대표적인 비재래식 군사력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즉 핵(Nuclear or Atomic)․생물학(Biological)․화학(Chemical) 무기(NBC or ABC)와 이의 가장 유력한 탑재수단으로 간주되는 미사일(Missile)을 제외한 전통적인 육․해․공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부분 국가의 재래식 군사력이 육․해․공군 등 이른바 ‘3군 체제’로 구성․운용되는 반면 북한은 육․해․공군뿐 아니라 핵․미사일 전력 전담 운용 조직인 전략군과 특수작전을 전담해 수행하는 특수작전군을 별도의 군종으로 구분하며 이른바 ‘5군 체제’로 군사력을 구성․운용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특수작전군 또는 특수작전부대를 편성․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군사력 구성․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해 이 글에서는 6.25전쟁 이후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의 군사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정책, 즉 북한의 총체적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이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이뤄진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라는 연장선 위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시작점을 6.25전쟁 이후로 설정하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유지․강화하는 군사력의 원형이 6.25전쟁 이후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6.25전쟁 이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집권기를 지나는 동안 대외 환경 및 대내 여건 등의 변화를 감안해 군사정책을 변화시켜 왔으며, 김 위원장이 예고한 핵-재래식 병진정책도 이러한 맥락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는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려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최소한 자신들의 안보, 즉 생존을 위해, 최대한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유지․강화해왔기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막대한 무력이 대치하며 상대측과 대결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인 것처럼 북한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군사력, 즉 한미연합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한이 그러한 것처럼 북한 역시 자신들의 체제가 중심이 되는 통일을 추구하는 가운데 군사력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정책, 즉 북한에서 북한군이 수행하는 다양한 역할 등과 관련한 정책 중에서 총체적 군사력의 유지․강화와 관련된 정책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정책, 특히 총체적 군사력의 유지․강화와 관련된 정책이 한반도 군사력 균형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5 북한이해□ (2025), p. 83.

북한에서 북한군은 안보와 같은 군으로서의 기본적 역할 외에도 정치적 역할, 대외적 역할, 경제 및 사회적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 숭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2012). 참고.

Ⅱ.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1. 6.25전쟁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25전쟁 기간 북한군은 강화되고 비대해졌다. 전쟁 발발 직전 북한군 총병력은 약 13만 5천명 수준으로 약 10개 사단 정도를 무장하는 수준이었던 반면 남한은 9만 5천 명의 병력으로 8개 사단을 구성하는데 그쳤다. 그렇지만 북한군은 3년 여에 걸친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총병력이 26만∼27만 5천명 정도로 증가했고, 6개 군단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북한의 6.25전쟁 기간 중 군사력 증강은 6.25전쟁을 치르며 약 6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게 된 남한과 비교했을 때 절대적 열세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잔류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렇게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p. 155.

｢정전협정｣ 체결로 6.25전쟁이 일단락된 이후 북한은 병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955년에는 총병력을 41만∼42만명 규모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후 복구에 젊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북한은 1956년 8만명의 일방적 감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지역에 잔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조치로 이해된다. 6.25전쟁을 치르는 동안 중국은 막대한 병력과 무기를, 구소련은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의 무기를 북한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도 북한의 병력 증강에 상응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소련은 1954～1960년 6.7억 달러 정도의 군사원조를 북한에 제공했고, 중국은 1954～1957년 3.2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공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구소련이 195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를 크게 감소시킨 반면 중국은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수백대에 달하는 MiG-15/17의 전폭기와 약간의 Il-28 경폭격기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1998), p. 160.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8, pp. 160∼161.

2.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 및 중․소와의 상호원조조약 체결

｢정전협정｣ 체결 직후 북한 지역에는 17개 군단 등에 배속된 총 120만명 정도의 중국인민지원군이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이 가운데 38개 사단의 20여만명 정도를 1954～1955년 세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철수시켰고, 같은 시기 약 29개 사단을 비공개적으로도 철수시켰다. 다시 말하면, 1958년 10월 하순 완전히 철수하기 이전까지 6.25전쟁에 참여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은 1955년 이후에도 상당한 규모가 북한에 잔류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1954～1957년 8조 위안을 북한의 전후 복구를 위해 무상 제공했고,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 지역에 주둔하던 8년 동안 전후 복구 현장 투입 등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특히, 북한에서 1956년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계기로 연안파와 소련파 등이 주도해 김일성을 축출하려던 이른바 ‘8월 종파사건’이 실패하고, 김일성의 요구 등에 따라 잔여 병력이 1957년 2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공개․비공개적으로 완전히 철군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인민지원군은 대부분의 물자와 장비 등을 북한에 무상으로 넘겨줬다고 한다.

8월 종파사건 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공개 철수가 시작된 1958년 3월부터 동년 10월 25일 마지막 철수 때까지 중국인민지원군이 북한군에게 넘겨준 각종 물자와 장비 등이 1억 5천만 위안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박영실,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29권 4호 (2006) 참고.

이처럼 북한의 안보와 관련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했던 중국인민지원군이 완전히 철수함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정권은 1959년 2월 일종의 민방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로농적위대’를 창설하는 정도에 그쳤다. 북한이 이처럼 중국인민지원군 철수에 비교적 미온적으로 반응한 이유는 당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군사력 변화를 일정하게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 지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던 시기 남한 지역에서는 ｢정전협정｣ 체결 직후 약 60만명 수준이었던 남한의 병력이 1955년 72만명으로 증가했지만 1958년 말에는 63만명 규모로 감축됐다.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30만명에 달하던 주한미군 병력도 1958년에는 약 7만명 정도로 감축됐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고려했을 때, 김일성 정권이 중국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정규군 병력 증강이 아닌 일종의 차선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유엔측, 즉 주한미군은 1957년 6월 21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군사정전위원회 제75차 본회의에서 외부로부터의 한반도 내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정전협정｣의 13조 ㄹ항을 폐기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위한 조치였다. 유엔군사령부, 즉 주한미군은 1958년 1월 28일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장착할 수 있는 280㎜ 핵대포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어니스트 존(Honest John) 등을 남한 지역에 반입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1959년에는 주한 미 공군에도 핵무기를 배치했다. 이처럼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당초에 주일미군에 배치됐던 것이지만 일본 내 반핵 여론 악화 등으로 인해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의 다른 지역에 있던 미국의 핵무기를 주한미군으로 옮기게 된 것이었다.

김일영,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 pp. 108∼109.

이와 같은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근본적 변화, 즉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의 핵무기 배치는 북한 입장에서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지원에는 당연히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기지 등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포함됐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 일환으로서 구소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북한에 암묵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안전보장에 상응하는 정도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 입장에서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이 더욱 직접적이고 더 강력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당시 미국에 필적하기 위해 핵능력을 빠르게 증강시켜 나가는 사회주의권의 최강국인 우호국 구소련으로부터 더 강력한 안보지원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핵무기 보유로 다급해진 북한과 구소련, 중국 3개국 사이의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북한은 1961년 7월 6일 구소련과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동월 11일 중국과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각각 체결했다. 북-소 및 북-중 간 ｢상호원조조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마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비견되는 것처럼 보이는, 제2조, 즉 ‘모든 힘을 다한 지체없는 군사적 및 기타 원조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두 국가, 특히 구소련과의 ｢상호원조조약｣을 통해 사회주의권 최강국의 보다 명시적인 안보 지원을 제도적으로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구소련 핵무기의 북한 지역 배치 등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는 8월 종파사건 경험 등을 고려해 북한이 그다지 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충분한 핵전력을 보유․운용하지 못했던 구소련 입장에서도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등 인근 지역의 위성국가가 아닌 극동지역의 우호국에 자신들의 핵전력을 직접 배치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량미화, “1961년 중조․소조 우호 조약 체결의 재고찰: 양면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4권 1호 (2024) 등 참조.

3. 4대 군사노선과 군수산업의 성장

김일성 시대 북한 군사정책의 핵심을 관통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는 바로 ‘4대 군사노선’, 즉 전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이 1962년 12월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북한은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하며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지로 전변시킬 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며 “전원회의는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이라고만 설명한다. 즉, 4대 군사노선 중에서 전군 현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사항의 원형이 당중앙위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처럼 3가지 사항만 제시되다가 전군 현대화가 추가된 것은 1966년 10월 5～12일 열린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제2차 대표자회에서 김일성 주석은 “우리 당은 군대의 간부화, 군대의 현대화, 전체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를 군사로선의 기본내용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159.

□조선중앙년감 1966-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p. 115.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완성된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은 김일성 시대뿐 아니라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군사정책의 골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됐다. 전민 무장화는 북한에서 북한군뿐 아니라 전체 인민이 소총 등 기본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국토 요새화는 언제든지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북한 전역을 요새처럼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전군 간부화는 북한군 병력 전체를 간부, 즉 장교와 고위직처럼 철두철미하게 사상을 무장하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전군 현대화는 북한군이 무장하는 주요한 무기체계 등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6.25전쟁과 다양한 해외 파병 경험 등을 토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에 대비해 전략․전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북한 전역에 거미줄 같은 지하갱도를 만들고, 중요 군수공장을 지하화하는 한편 전쟁 준비에 필요한 자재․장비 등의 우선 생산을 추진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은 전군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1970년대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인 제2경제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한다. 김일성 정권은 1960년대 중반 내각 산하의 중공업성을 제2기계공업성으로 개편하고 여기에서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군수공장들을 총괄해서 관리하게 했으나,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이른바 ‘판문점 도끼 사건’으로 당장 전쟁이 발발할 것에 대비해 제2기계공업성을 제2경제위원회로 확대․개편했다고 한다. 노동당 군수공업 비서와 군수공업부로부터 직접적인 지도를 받는 제2경제위원회에는 총 8개의 총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표 1> 참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구 제2자연과학원)과 각종 군수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자재 등을 외부에서 수입․공급하기 위한 조직인 대외경제총국과 자재상사 등도 제2경제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2경제위원회는 산하의 군수공장뿐 아니라 내각 산하의 공장․기업소 등에도 ‘일용분공장’, ‘일용직장’ 등을 갖추고 군수품 생산을 관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호, “북한 국방공업의 어제와 오늘,” □북한학보□, 47집 2호 (2022), pp. 11~12.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69.

북한은 1960년대 구소련제와 중국제 무기를 모방해 재래식 기본화기 개발 및 양적 생산 등에 주력했는데, 이는 전민 무장화를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은 1970년대 기본화기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개발 및 질적 제고, 즉 현대화를 일정하게 추진했는데, 항공기 및 미사일 등 유도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 생산과 관련한 독자적인 체계를 완성함으로써 모방 생산 단계에서 자체 개발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1970년대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육군의 주요 무기체계와 잠수정, 고속정 등 해군의 주요 무기체계 등을 독자적으로 생산․건조하기 시작했고, 구소련제 및 중국제를 모방해 방사포, 곡사포, 야포 및 자주포 등을 생산하고, 중국제 장갑차를 개조한 수륙양용차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북한의 군수산업 성장은 한국의 박정희 정부가 1960년대 후반 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자주국방’을 주창하며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부흥시키던 상황과 대칭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대목이다.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54∼60;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 102.

김형아 저, 신명주 역,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유신과 중화학공업)□ (서울: 일조각, 2005) 등 참고.

<표 1> 북한 제2경제위원회 8개 총국 및 산하 기관

구 분	명 칭	주 요 업 무
총 국	종합계획국	군수공업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총괄적 계획
	제1총국	소형무기 및 탄약 생산, 군사시설 운용
	제2총국	전차․장갑차 생산
	제3총국	대포․고사포․자주로켓포․다련장로켓포 생산
	제4총국	각종 미사일 생산
	제5총국	생화학무기 및 핵무기 생산
	제6총국	작전 함정 및 잠수정 생산
	제7총국	통신설비 및 비행기 생산
산하 기관	국방과학원 (구 제2자연과학원)	군수물자 연구․개발
	대외경제총국	생산에 필요한 물자 수입 및 외화벌이
	자재상사	자재 수급

출처: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 69.

4.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 추진

김일성 정권이 추진한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 정책은 1970년대 후반에 가서야 그 실체가 드러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이 1979년 5월 말에 작성한 ｢북한의 군사역량과 의도(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and Intentions)｣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북한의 육군 병력은 36만명 정도로, 24개 보병 사․여단과 1개 전차사단 등의 주요 부대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미국 중앙정보국은 1979년 현재 북한이 총 60만명의 육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차사단과 약 30개의 보병 사단, 5개의 보병 여단 등의 주요 부대를 꾸리는 수준으로 “드라마틱하게(dramatically)” 강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1970년에 비해 1978년 북한의 전차․보병․특수작전 등 전투기동대대 수가 약 403개에서 최소한 670개로 55% 증가했고, 야포․방사포 등 포병대대 수가 약 175개에서 최소한 329개로 90% 정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공군 부문에서도 1970년 570대에 불과했던 전투기가 1979년 현재 700대로 증가했고, 해군 전투함정도 1970년 120척에서 1979년 현재 360척으로, 상륙함정도 100척에서 115척으로 각각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CIA,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and Intentions (1979), pp. 1∼4.

특히, 아래의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국제사회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1973～1974년, 1976～1979년, 1980～1981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증강된 것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먼저, 1973～1974년 기간 북한군 총병력이 약 7만명 증가했는데, 육․해․공군 병력이 모두 증가하는 동시에 육군에서는 전차 전력이, 해군에서는 수상함정 전력이 크게 증강됐을 뿐 아니라 공군에서는 병력만 1.5배가 된 것으로 평가됐다. 다음으로 가장 눈에 띄는 1976～1979년 기간 북한군 총병력은 최소 16만 5천명, 최대 20만 5천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체로 육군 병력 증가 때문으로 보이며, 육군 주요 장비 측면에서는 전차와 포 전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같은 기간 해군 병력도 1만명 정도가 증가하는 동시에 수상함정이 매우 크게 증강됐고, 공군에서도 병력과 항공기가 모두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1980～1981년 기간 북한군 총병력은 10만 4천명 증가했는데, 이는 10만명 증가한 육군 병력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육군 주요 부대 측면에서는 사․여단이 5개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병력 증가와 그다지 조응하지 않지만 포 전력이 크게 증강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기간 해군에서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반면, 공군에서는 병력 4천 명 증가, 항공기 85대 증강이 눈에 띈다.

<표 2> 북한 재래식 군사력 주요 변화: 1970～1983년

구분	총병력	육 군							해 군			공 군
		병력	사․여단			주요 장비			병력	수상	수중	병력	항공기
			전차/ 기보	보병	포병	전차	장갑차	포
1970년	384,500	350,000	1	24	-	900	900	6,000	9,500	110	4	25,000	590
1971년	413,000	370,000	2	25	-	750	150	6,000	13,000	84	4	30,000	580
1972년	401,000	360,000	2	25	-	750	950	6,000	11,000	101	3	30,000	555
1973년	402,500	360,000	2	24	-	750	950	6,000	12,500	114	3	30,000	578
1974년	470,000	408,000	3	25	-	1,030	350	6,000	17,000	195	3	45,000	598
1975년	467,000	410,000	1	25	-	1,130	200	6,400	17,000	158	4	40,000	598
1976년	467,000	410,000	4	23	-	1,130	200	7,300	17,000	154	23	40,000	588
1977년	495,000	430,000	2	25	3	1,350	-	6,200	20,000	210	29	45,000	600
1978년	500,000	430,000	2/3	35	3	1,950	750	14,700	25,000	361	29	45,000	630
1979년	632,000 ~672,000	560,000 ~600,000	2/3	50	3	2,300	800	15,300	27,000	421	15	45,000	565
1980년	678,000	600,000	2/3	77	3	2,650	1,000	14,900	31,000	496	16	47,000	615
1981년	782,000	700,000	2/3	82	3	2,650	1,000	18,500	31,000	497	19	51,000	700
1982년	782,000	700,000	2/3	82	3	2,650	1,000	18,500	31,000	497	19	51,000	700
1983년	784,000	700,000	2/3	91	-	2,825	1,000	18,600	33,000	515	19	51,000	700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해당 년도) 참조.

이처럼 북한이 1970년대를 지나며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며 군수산업을 성장시키고 한국군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도모하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국은 1970년 8월 6일 국방부 산하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를 설치했고, 1971년 11월 병기개발 기본방침을 처음으로 수립해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1974년부터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인 이른바 ‘율곡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에 대응해 한국군을 양적으로 증강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미국의 반대로 추진하기가 여의치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행정부와 지미 카터(Jimmy Carter) 행정부는 박정희 정부와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감축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율곡사업을 통해 한국군의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재래식 군사력을 질적으로 증강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눈을 피해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1년 11월 10일 당시 군수산업을 담당하는 오원철 청와대 제2경제 수석에게 핵무기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지대지 유도탄(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병력보다는 압록강까지는 못가도 평양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자”고 강조했다고 한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하거나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시킬 경우 독자 개발한 핵무기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대북 억지력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에서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개발을 실패한 박정희 정부는 1978년 9월 26일 평양-원산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거리 180㎞의 백곰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엄정식, “카터 행정부 시기 대한무기이전 정책의 변용: 백곰 미사일의 개발과 F-5E/F 공동생산의 합의,”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박사학위논문 (2012), p. 134.

한용섭, “동맹 속에서의 자주국방: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냐: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서울: 오름, 2004), p. 33.

박준복, □한국 미사일 40년의 신화: 자주국방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들□ (서울: 일조각, 2011), p. 58.

<표 3> 제1차 율곡사업(1972～1980년) 전후 한국군의 주요 무기체계 변화

단위: 대/문/척
구 분		1972년	1980년
지상 무기 체계	전 차	M-4/48/24	M-60(60), M-47/48(800)
	장갑차	M-8, M-113	M-113/577(500), Fiat 6614 APC(70)
	야 포	175㎜	105㎜, 155㎜, 203㎜(총 2,000문)
	자주포	-	M-109(76), M-107(12), M-110(16)
	박격포	-	81㎜, 107㎜(총 5,300문)
	대전차무기	M-10, M-36	M-18(80), M-36(100)
	방공포	-	20㎜(60), 40㎜(40)
	미사일	지대지, 지대공	호크(80), 나이키-허큘리스(45), 어니스트 존(수량 미상)
	관측기/헬기	-	O-2A(14), UH-1B(20), OH-6A(44), KH-4(5)
해상 무기 체계	구축함	6(호위함 3척 포함)	10
	프리깃함	4	7
	코르벳함	-	6
	초계함	-	10
	소해함	10	8
	상륙함	20	21
	경비정	12	28
	유도탄함	-	8
	CPIC	-	5
	헬기	-	8
공중 무기 체계	F-4D/E 전폭기	18	60
	F-86F 전폭기	110	50
	F-5 전폭기	77	220
	수송기	35	34
	다목적 헬기	6	74(구조헬기 13대 포함)
	정찰기	RF-86F(10)	RF-5(12)
	S-2 해상초계기	-	20
	훈련기	-	103

출처: 한용섭, “한국 국방정책의 변천과정,” 차영구․황병무 공저,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 p. 87

5. 핵․미사일 개발 본격화

김일성 정권은 이처럼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양적 증강을 추진하는 가운데 1980년대 들어서는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은 1980년 10월 10～14일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공식적으로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북한은 평안북도 영변 지역에 5MWe 흑연감속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5MWe 흑연감속로를 1985년 완공한 뒤 1986년 1월부터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5MWe 흑연감속로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무기급 핵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Pu-239)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시설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과 체결한 ｢전면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1990년대 초반 5MWe 흑연감속로를 비롯한 북한의 핵시설을 사찰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5MWe 흑연감속로의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다며 신고했던 내용과 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통해 추정한 내용이 달라 ‘제1차 북핵위기’가 불거졌다. 북한은 당초 자신들 지역 내에 매장된 흑연과 우라늄을 이용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유 등으로 농축 우라늄이 아닌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5MWe 흑연감속로를 건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1차 북핵위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북한 핵문제’의 전개를 고려했을 때, 결과론적이지만,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 중 하나인 플루토늄을 생산․추출하기 위해 5MWe 흑연감속로를 건설․운영했다는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즉, 북한이 김일성 시대인 1980년대부터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철운, “남북한 핵정책 비교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학위논문(2006). 참고.

김일성 정권은 핵무기 개발뿐 아니라 미사일, 특히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도 1980년대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정권은 1970년대 중․후반 중국과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제4차 중동전쟁(1973.10.6～22)에 공군을 파견하는 등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이집트에서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돌파구를 일정하게 찾은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에서 훗날 대통령에 오르는 호스니 무바라크는 1980년 1월 10～13일 당시 부통령으로서 이례적으로 ‘특별기’를 타고 방북했는데, 평양에 도착한 시간이 야간이었다.

그런데 무바라크가 방북에 이용한 특별기는 북한이 이집트에서 받았다고 알려진 구소련제 스커드-B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등을 탑재하기에 충분한 크기였고, 야간에 평양에 도착한 이유는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제4차 중동전쟁 참전 대가로 이집트에 스커드-B 미사일 등의 공급을 요청했다는 일부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무바라크의 1980년 1월 10～13일 방북을 통해 이집트가 북한에 구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등을 북한에 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집트가 중동의 맹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아닌 부통령의 방북에 대해 북한이 당시 보여준 성의 역시 무엇인가 큰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작지 않게 시사한다.

이렇게 구소련제 스커드-B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 차량 등을 도입한 북한은 해체와 조립을 반복하며 설계도를 만들어가는 역설계(reverse-engineering) 방식으로 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이동식 발사대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력을 일정하게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발판으로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과 대동소이하지만 사거리가 약간 짧은 스커드-A 미사일(사거리 300㎞, 탄두중량 1t)을 자체 생산해 1984년 4월 처음 쏘아올렸고, 1985년에는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20～340㎞, 탄두중량 1t)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뒤 1986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스커드-B 미사일과 외형적으로 거의 동일하지만 탄두중량을 감소(1t→700㎏)시키는 대신 사거리를 연장(300㎞→500㎞)하는 방법으로 자체 제작한 스커드-C 미사일을 1989년 개발해 한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능력을 사실상 보유했으며, 1993년에는 한반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가진 노동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 결정요인 및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4) 참고.

김일성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세계를 휩쓸기 시작한 탈냉전은 북한의 안보에 큰 위협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했다. 탈냉전은 유럽 지역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던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는 것에서 시작됐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구소련의 급작스러운 몰락이었다. 구소련의 몰락은 북한 입장에서 구소련이 제공하던 적극적 안전보장, 즉 핵우산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 특히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보유․운용하는 핵무기를 북한이 직접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방침을 통보하기 위해 1990년 9월 방북했던 구소련 외상에게 김일성 정권이 사실상 핵무기 개발 의사를 밝혔다는 전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추진한 핵․미사일 개발이 김일성 정권의 1980년대 핵․미사일 개발 본격 착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것 역시 사실이다.

“1990년 9월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Eduard A. Shevardnadze) 소련 외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한국과의 수교 방침을 통보하자 북한 지도부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된다. 북한이 소련 측에 전한 비망록에 의하면, 그들은 … “조․소동맹이 유명무실하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우리는 동맹관계에 의존했던 일부 무기를 자체로 마련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주장했다.”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파주: 창비, 2015), p. 147.

Ⅲ.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1. 김일성 사망과 총체적 경제난, 그리고 선군정치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에 들어선 김정일 정권은 ‘모든 것에 군대를 앞세우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걸었다. 선군정치는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국정운영 방식이었던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 즉 수령이 결정한 주요 정책을 노동당이 지도하고, 내각과 북한군이 수행하던 시스템이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수령이 부재하게 되자 노동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전대미문의 과도기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꺼내든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선군정치로 북한에서 군대는 전통적인 안보 관련 역할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의 역할이 확대․강화되며 부각됐다.

여기에서 필자가 ‘확대․강화되며 부각됐다’고 표현한 이유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 등의 부문에서 북한군은 김정일 집권 이전인 김일성 시대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정권이 수립된 이후 군대는 김정일 시대뿐 아니라 김일성 집권기에도, 여느 사회주의 국가 및 저개발국에서의 군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안보를 비롯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크고작게 관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의 역할 및 관여는 비교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즉, 김정일 정권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가 김일성 시대처럼 작동하지 않자 북한군에 전통적인 안보 부문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대외관계 등 모든 부문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군을 부각하는 선군정치를 주창했다는 것이다.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김연철,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3), p. 41.

특히, 김정일 정권은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가 기능부전에 빠진 상황에서 대규모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달아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강타하는 등으로 총체적 경제난에 빠지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즉 이른바 ‘선군경제노선’을 제시하기도 했다. 선군경제노선을 짧게 요약하면,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발전된 군수산업 능력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북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필품을 생산하는 경공업뿐 아니라 식량 생산 등에 직결되는 농업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선군경제노선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처방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 사후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이 표방했던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군경제노선은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아무런 변화도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군경제노선은 북한이 당시 직면한 총체적 경제난의 핵심 사안인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 등의 극복에 거의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다.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선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16권 2호 (2012) 등 참고.

2. 핵․미사일 역량 강화 및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양적 증강 추진

북한 전체가 총체적 경제난이라는 깊은 질곡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김정일 정권은 군사력 강화를 위한 군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김정일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켰다.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사망 직후인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제1차 북핵위기를 일단락하기 위한 ｢제네바 기본합의｣ 등을 약속했지만, 2002년 10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며 ｢제네바 기본합의｣ 이행은 중단됐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Highly Enrichment Uranium) 방식에 따른 핵무기 개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도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 6개국이 참여하는 6자회담에서 2005년 ｢9.19 공동선언｣을 도출하고 이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관련 합의인 ｢2.13 합의｣와 2단계 이행조치인 ｢10.3 합의｣를 2007년 도출하며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북-미 간 의견 대립으로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중단됐다. 6자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일 정권은 5MWe 흑연감속로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획득한 플루토늄을 사용해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6자회담이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간 이후인 2009년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며 핵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북한은 제1차 핵실험 직전 2㎏의 플루토늄을 이용해 2㏏의 폭발력을 낼 것이라고 주변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제1차 핵실험으로 야기된 인공지진의 규모는 3.9mb로, 폭발력으로 환산할 경우 0.8㏏ 정도인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통해 4.5mb 규모의 지진파를 발생시켰는데, 이는 제1차 핵실험의 5배에 달하는 4㏏ 정도의 폭발력으로 환산된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됐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장철운,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2018), p. 86 등 참고.

뿐만 아니라 김정일 정권은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나갔다. 김정일 정권은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광명성-1호) 발사를 주장하며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렸다. 북한이 사후적으로 ‘백두산-1호’라고 밝힌 이 장거리 로켓은 사실상 대포동-1호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평가되는데, 노동 미사일(1단)과 스커드 계열 미사일(2단)을 쌓아올린 다단으로 이뤄져 있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상당한 사거리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일 정권은 2009년 4월 5일 광명성-2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2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는데, 은하-2호는 북한이 대포동-1호와 함께 개발하던 대포동-2호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로 평가되며, 사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정일 정권은 제1차 핵실험을 단행하기 3개월 전인 2006년 7월 초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대포동-2호 미사일 1기를 포함해 총 7기의 지대지 탄도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으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 (2014) 참고.

<표 4> 김정일 집권기 북한 재래식 군사력 주요 사항 변화

구분	총병력	육 군						해 군			공 군
		병력	주요 부대		주요 장비			병력	수상	수중	병력	전술기 (전투․특수기)
			군단	사․여단	전차	장갑차	포
1995년	103만명	90만명	18개	152개	3,800대	2,500대	10,800문	4.6만명	754척	26척	8.4만명	850대
1996년	104만명	91만명	19개	152개	3,800대	2,500대	10,850문	4.6만명	764척	26척	8.4만명	850대
1997년	105.5만명	92만명	20개	153개	3,800대	2,800대	11,000문	4.7만명	765척	35척	8.8만명	840대
1998년	114.7만명	99.6만명	20개	153개	3,800대	2,270대	11,200문	4.8만명	770척	40척	10.3만명	850대
1999년	117만명	100만명	20개	176개	3,800대	2,300대	12,000문	6만명	900척	90척	11만명	850대
2000년	117만명	100만명	20개	175개	3,800대	2,300대	12,500문	6만명	900척	90척	11만명	870대
2001년	117만명	100만명	19개	173개	3,700대	2,200대	12,700문	6만명	900척	90척	11만명	870대
2003년	117만명	100만명	19개	186개	3,700대	2,100대	14,400문	6만명	910척	100척	11만명	860대
2004년	117만명	100만명	19개	154개	3,700대	2,100대	13,300문	6만명	750척	70척	11만명	860대
2006년	117만명	100만명	19개	154개	3,700대	2,100대	13,300문	6만명	740척	60척	11만명	850대
2008년	119만명	102만명	15개	165개	3,900대	2,100대	13,600문	6만명	740척	70척	11만명	870대
2010년	119만명	102만명	15개	170개	4,100대	2,100대	13,600문	6만명	740척	70척	11만명	850대
2012년	119만명	102만명	15개	160개	4,200대	2,200대	13,400문	6만명	740척	70척	11만명	850대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해당 년도) 참조.

다음으로, 김정일 정권은 심각한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표 4>에 나타나는 것처럼, 김정일 집권기(1995～2012년) 북한군 총병력은 103만명에서 119만명으로 16만명(15.5%) 증가했는데, 이의 대부분은 육군(12만명)이 차지하며 해․공군 병력도 각각 1.4만명, 2.6만명 증가했다. 주요 장비와 관련해 육군에서는 포 2,600문(24.1%), 전차 400대(10.5%)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장갑차 전력은 300대(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수상전력이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잠수함 등 수중전력이 크게 증가(44척)했으나, 공군 전술항공기 전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김정일 정권이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추진한 이유로는 총체적 경제난에 따른 군사비 증가 제한, 핵․미사일 역량 강화로 인한 재래식 군사력의 대대적 증강 필요성 감소 등과 같은 대내적 요인을 거론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서도 지속된 남북한 간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 상황과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상황도 김정일 정권이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Ⅳ.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1.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 지위를 세습한 김정은 위원장은 1년에 걸친 체제 정비를 마친 직후인 2013년 3월 말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이른바 ‘항구적 국가전략노선’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노선은 사실상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노선에 다름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제시․추진한 지 5년여 만인 2018년 4월 개최한 당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병진노선의 ‘결속’, 즉 사실상 종료를 선언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는데, 경제적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는 거의 찾을 수 없는 반면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와 관련된 성과만을 나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병진노선을 추진하던 와중인 2016년 5월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6차 대회 이후 약 36년 만에 개최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도 이른바 ‘자강력 제일주의’ 등을 강조하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시대 단 두 차례 실시하는데 그쳤던 핵실험을 무려 네 차례나 단행했다. 김정은 정권은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하기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제3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제2차 핵실험의 배 이상인 8～20㏏ 정도로 평가된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1월에 제4차 핵실험을, 이로부터 8개월 만인 동년 9월 제5차 핵실험을 각각 단행했다. 북한은 제4차 핵실험이 첫 수소탄, 즉 핵융합탄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제4차 핵실험의 폭발력은 6～7㏏ 정도로 추정돼 보통 Mt(1Mt = 1,000㏏) 단위에 달하는 수소탄 시험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에도 수소탄 시험이라며 제6차 핵실험을 단행했는데, 제6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5.7～6.3mb)는 50～250㏏의 폭발력으로 환산돼 핵융합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장철운,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2018), pp. 86∼87.

한편, 한국에서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조성됐던 이른바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동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간의 첫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은 멈춰섰다.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 대한 검토를 마친 김정은 위원장은 2021년 1월 개최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이른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군사분야 중기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북한 매체가 지금까지 대내외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역시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지속 추진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 매체가 지금까지 보도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관련 사항을 정리하면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표 5> 참고).

<표 5> 북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상황 평가

북한 매체가 지금까지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을 필자가 사후적으로 정리․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표 5>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지만 북한 매체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다면 <표 5>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표 5>는 필자가 나름의 기준을 갖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틀에 맞춰 북한 매체의 관련 보도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표 5>가 북한의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른바 ‘북한 연구’ 및 ‘군사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빈약 등 물리적 한계는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도 나름대로 합리적․논리적 기준을 설정해 최소한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이라도 잘 정리한 뒤 평가할 필요는 있다.

구 분		목표․계획 목록	달성 수준 평가
핵무기		• 핵기술 고도화 • 핵탄두 보유량 증가 - 무기급 핵물질 생산 증가	평가 불가 일정한 성과 상당한 성과
	전략핵	•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평가 불가
	전술핵	• 핵무기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시제품 제작 이상
핵 투발수단		• 핵타격 능력 고도화 • 핵타격 수단 다종화 및 여러 군종 실전배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미사일	• 15,000㎞ 내 전략적 대상 타격소멸 위한 명중률 제고 • 극초음속 탄두 개발도입(5대 과업) •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사업 추진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미사일) 보유 • 군사정찰위성 개발 및 발사(5대 과업) • 기타: TEL 생산	대체로 달성 개발 중(’21~’24) 가시적 성과 시간 필요 다소 비관적 전망 관련 동향 관측(’24)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非미사일	• 수중발사 핵전략무기(非미사일) 개발	시험(’23~’24)
구분		목표․계획 목록	달성 수준 평가
재래식 군사력		• 재래식 구조에서 첨단화․정예화된 군대로 비약발전 • 군수공장의 생산공정 현대화 • 각종 무기체계의 대량생산 • 정찰수단 개발	평가 불가 평가 불가 평가 불가 평가 불가
		• 전민 항전 준비 완성(비정규군)	지속 추진
	육군	- 다용도 전투장갑차 개발 및 생산 - 조종화를 실현한 방사포탄(122㎜ 및 240㎜) 생산 증대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상당한 성과
	해군	•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 함선 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평가 불가(노력 중) 평가 불가(노력 중) 평가 불가(노력 중)
	공군	- 신형 반항공(방공) 미사일 개발 - 무인공격기 개발	시험 발사(’24) 성능 시험(’24)
	기타	• 새로운 저격무기 개발 및 생산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핵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에서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폭파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대부분 복구해 언제든지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 있는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모두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7차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고 있어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핵기술 고도화’와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을 북한이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반복해서 무기급 핵물질, 특히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을 방문하는 등을 통해 핵탄두 보유량 증가에 긴요한 무기급 핵물질 생산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북한은 2001～2022년 총 2,800㎏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10,000대의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매년 200㎏의 고농축 우라늄을 추가로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이 2023년 3월 말 공개한 화산-31의 외형 등을 근거로 삼았을 때, 핵무기 소형경량화 및 전술무기화, 전술핵무기 개발 등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평가된다.

장철운․이춘근․김상범․김차준․진활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3). 참고.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은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을 포함해 집권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거리 및 종류의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넘어 하와이와 괌 등 태평양에 있는 미국 영토뿐 아니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능력을 상당하게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등을 통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신속성 및 생존성 등을 크게 향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륜형 및 궤도형과 같은 기존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뿐만 아니라 잠수함, 바지선, 철도 등을 추가하며 대지 공격용 미사일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은 지대지 탄도 미사일뿐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서는 사거리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에서도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이유는 한반도 군사력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는 한국의 지속적인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김정일 시대까지처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양적으로 증강하는 방법만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개연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1년여 가량 해빙 무드였던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남북관계는 경색․악화 국면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남북관계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첨단 및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는 등을 통해 재래식 군사력을 질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이에 더해 한국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지 공격용 미사일 전력도 꾸준하게 증강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등으로 인해 결코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재래식 군사력의 대대적인 질적 증강을 도모하는 등과 같은 맞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른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 병행 추진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을 질적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증강하는 군사정책도 추진해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났던 계기는 2020년 10월 10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말미에 등장한 거대한 장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지만 병력 종대 행진에 이어진 열병식 후반부의 ‘기계화종대 열병 진군’에서는 육군 전력을 중심으로 이전까지의 북한 열병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형 무기체계가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대전차 무기를 탑재한 것처럼 보이는 장갑차량, 차륜형 자주포, 한국이나 미국 등이 보유․운용하는 것에 버금가 보이는 ‘주력 탱크’, 다양한 구경의 방사포, 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총 11종에 달하는 신형 무기체계를 선보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철운,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 군사력과 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34권 (2021) 참고.

“국방과학연구소장 “고체탄도탄 남북 격차, 20년서 반 이상 단축”(종합),” <연합뉴스>, 2020년 10월 20일.

김정은 정권이 선별적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2025년 10월 10일 진행된 열병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열병식 관련 보도에서 “막강한 공격력과 믿음직한 방호체계를 갖춘 현대식 주력 땅크 ‘천마－20’형”, 북한군의 “제1병종인 포병 무력의 강세를 보여주는 155㎜ 자행 평곡사포”, “세상에 유일무이한 … 첨단병기인 600㎜ 방사포”, “최강의 핵전략 무기체계인 대륙간 탄도 미싸일 ‘화성포－20’형” 등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열병식 영상에서는 자폭 드론으로 보이는 무인기 발사차량, 이른바 ‘길리 슈트(Ghillie Suit)’로 위장한 특수전 저격부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에서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이처럼 선별적으로 도모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맥락에서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위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해․공군에서 큰 변화를 발견하기 어려운 반면 북한 육군에서는 천마호와 폭풍호, 선군호, M-2020 등의 전차와 M-2018 등의 자주포가 새롭게 실전배치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한국은 육․해․공군에서 첨단 및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는 등 질적 증강을 고르게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도입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한국이 추진하는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에 북한이 동일한 방법으로 맞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표 6> 남북한 재래식 군사력의 주요 무기체계 변화: 2010～2024년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전차				자주포				수상전투함				전투(폭격)기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북한		남한
2010년	3,500+	T-34/54/55 /62/Type-59	2,750	K1 T-80U M-47/48	4,400+	122㎜ M-1977/81/91 130㎜ M-1975/81/91 152㎜ M-1974/77 170㎜ M-1978/89	1,089+	155㎜ K-9/M-109 175㎜ M-107 203㎜ M-110	8	호위함 3 초계함 5	47	구축함 10 호위함 9 초계함 28	35	MiG-29	39 164	F-15K KF-16
2012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2,414	K1 T-80U M-48	8,5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 170㎜ M-1978/89	1,353+	155㎜ K-9/M-109 175㎜ M-107 203㎜ M-110	3	호위함 3	20	순양함 2 구축함 6 호위함 12	18+	MiG-29	52 164	F-15K KF-16
2015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2,414	K1 T-80U M-48	8,5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 170㎜ M-1978/89	1,353+	155㎜ K-9/M-109 175㎜ M-107 203㎜ M-110	3	호위함 3	23	순양함 3 구축함 6 호위함 14	18+	MiG-29	60 164	F-15K KF-16
2017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2,434	K1 K2 M-48	8,5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 170㎜ M-1978/89	1,353+	155㎜ K-9/M-109 175㎜ M-107 203㎜ M-110	2	호위함 2	23	순양함 3 구축함 6 호위함 14	18+	MiG-29	60 163	F-15K KF-16
2020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2,221	K1 K2 M-48 T-80U	8,6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2018 170㎜ M-1978/89	1,353+	155㎜ K-9/M-109 175㎜ M-107 203㎜ M-110	2	호위함 2	26	순양함 3 구축함 6 호위함 17	18+	MiG-29	59 162 8	F-15K KF-16 F-35A
2022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선군	2,074	K1 K2 M-48 T-80U	8,6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2018 170㎜ M-1978/89	2,330	105㎜ K105 155㎜ K-9/M-109	2	호위함 2	26	순양함 3 구축함 6 호위함 17	18+	MiG-29	59 162 36	F-15K KF-16 F-35A
2025년	3,500+	T-34/54/55 /62/Type-59 /천마/폭풍 /선군/M-2020	2,110	K1 K2 M-48	8,600 (견인포 포함)	122㎜ M-1977/81/85/91 130㎜ M-1975/81/91 152㎜ M-1974/77/2018 170㎜ M-1978/89	2,480	105㎜ K105 155㎜ K-9/M-109	2	호위함 2	26	순양함 4 구축함 6 호위함 16	18+	MiG-29	59 165 39	F-15K KF-16 F-35A

출처: IISS, The Military Balance (해당 년도) 참조.

Ⅴ. 결론: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변화와 향후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는 동안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에서의 군사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 정권은 6.25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북한군을 전쟁 발발 직전에 비해 2배 정도로 증강시켰고, 6.25전쟁이 ｢정전협정｣ 체결로 일단락된 후에는 중국과 구소련으로부터 막대한 군사원조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1956년 발생한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6.25전쟁 이후에도 북한 지역에 주둔하던 중국인민지원군이 1958년 완전히 철수했고, 비슷한 시기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입하자 구소련 및 중국과 양자 간 ｢상호원조조약｣을 각각 체결함으로써 강대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증대시켰다. 김일성 정권은 1960년대를 지나며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완성해 나갔고, 1970년대에는 군수산업을 전담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내각과 별개의 조직으로 만들었다. 이후 김일성 정권은 북한군 병력과 재래식 무기체계의 양적 증강을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했으며, 박정희 정부가 자주국방에서 성과를 거두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되는 탈냉전이 현실화돼 구소련으로부터 안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핵․미사일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 사망으로 북한에서 들어선 김정일 정권은 총체적 경제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고, 이를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군수산업을 통해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농업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선군경제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된 계획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는 가운데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수령의 부재와 이에 따른 노동당의 형해화, 연속된 대규모 자연재해 등이 일종의 방아쇠 역할을 하며 발생한 총체적 경제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막대한 재래식 군사력을 양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증강시키는 김일성 시대의 군사정책을 김정일 정권이 지속 추진하기는 어려웠다. 이를 대신해 김정일 정권은 군사적 대치를 지속하는 한국이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과도 직접 대결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김일성 시대에 본격 시작된 핵․미사일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역량을 증강시키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했다.

김정일 사망으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했다. 김정일 정권에서 단 두 차례 실시하는데 그쳤던 핵실험을 김정은 정권은 집권 5년 내에 네 차례나 단행했고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무기급 핵물질, 특히 고농축 우라늄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며 핵역량을 증강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핵무기의 가장 유력한 운반수단으로 평가되는 미사일 역량도 강화하고 있는데, 액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던 기존의 정책뿐 아니라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 개발 및 사거리 연장, 지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 대지 공격용 미사일 발사 플랫폼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양적 증강을 추진하던 김정일 정권과 달리 육군 전력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첨단 및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도입 등을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질적인 측면에서 강화하는데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맞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북한의 군사정책에서는 일관되게 지속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 동시에 변화하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지속되는 측면은 북한의 군사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 변화의 맥락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력 측면에서 절대로 열세에 놓이지 않기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을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남북한 각각에 정부․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특히 3년여에 걸쳐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남북한은 모두 서로에 대한 적개심이 극대화됐으며, 이에 기반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치가 여전히 첨예하게 이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군사정책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며, 한국의 군사정책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북한의 군사정책에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변화한 측면은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법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정권은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한 반면, 김정일 정권은 대내외 상황 변화를 고려해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래식 군사력의 양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도모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반해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도모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군사정책의 지속과 변화 내용을 바탕으로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군사정책, 특히 군사력 증강 정책을 추진할지를 간략하게 예상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 지금까지 견지해 온 군사정책의 목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변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열세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 즉 이를 위한 군사력 증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군사력 증강을 위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일정하게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한 이후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에 집중하는 군사정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되지만, 2020년을 전후한 시점부터는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뿐 아니라 이전까지의 북한 군사정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증강을 선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당분간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및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 정책을 군사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재래식 군사력의 선별적 질적 증강 추진과 관련해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해군 역량을 강화하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에 해군무력 발전(강화) 노선, 해군 무장장비 현대화 실현, 함선 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등과 같은 해군 역량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노동당 제9차 대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한 최현급 구축함 2척 진수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의 실현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동․서해가 사실상 분리돼 지리적 측면에서도 불리한 북한의 해군 전력은 첨단․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시에 동․서․남해가 연결된 한국에 비해 상당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은 해군력 증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의 기술적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동시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를 개발․제작할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 등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공군 전력 증강이 가장 나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

김일영, “주한미군과 핵전력의 변화,”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

김형아 저, 신명주 역,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유신과 중화학공업)□, 서울: 일조각, 2005.

박준복, □한국 미사일 40년의 신화: 자주국방 그리고 꿈을 이룬 사람들□, 서울: 일조각, 2011.

성채기․박주현․백재옥․권오봉, □북한 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 능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3.

와다 하루끼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유격대 국가에서 정규군 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임강택, □북한의 군수산업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0.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파주: 창비, 2015.

장철운․이춘근․김상범․김차준․진활민,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2023.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5 북한이해□, 2025.

한용섭, “동맹 속에서의 자주국방: 이론과 실제의 딜레마,” 한용섭 편, □자주냐 동맹이냐: 21세기 한국 안보외교의 진로□, 서울: 오름, 2004.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국가역량․군사력□, 서울: 법문사, 1998.

2. 논문

김성주, “‘선군시대 경제건선노선’의 형성과 변화 과정 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16권 2호 (2012).

김연철, “북한의 선군체제와 경제개혁의 관계,” □북한연구학회보□, 17권 1호 (2013).

량미화, “1961년 중조․소조 우호 조약 체결의 재고찰: 양면 동맹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4권 1호 (2024).

박영실, “정전이후 중국인민지원군의 對북한 지원과 철수,” □정신문화연구□, 29권 4호 (2006).

엄정식, “카터 행정부 시기 대한무기이전 정책의 변용: 백곰 미사일의 개발과 F-5E/F 공동생산의 합의”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 박사학위논문, 2012).

이성권, “김정일의 선군리더십과 ‘조선인민군,” 숭실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논문 (2012).

이정호, “북한 국방공업의 어제와 오늘,” □북한학보□, 47집 2호 (2022).

장철운,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변화: 군사력과 군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세계정치□, 34권 (2021).

,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경쟁 연구: 결정요인 및 전력을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4).

, “남북한 핵정책 비교 연구,” 경남대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학위논문 (2006).

, “북한의 핵․미사일 과학기술 발전과 비핵화 프로세스 전망,” □통일문제연구□, 30권 2호 (2018).

국방부, □국방백서□.

3. 기타

<연합뉴스>.

□조선중앙년감 1963□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조선중앙년감 1966-67□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7).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CIA, North Korean Military Capabilities and Intentions (1979).

IISS. The Military Balance.

Abstract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North Korean Military Policy: Focusing on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Jang, Cheol-wun*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evolu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from the Korean War to relatively recent times. While Chairman Kim Jong-un announced at the 9th Congress of the Korea Workers' Party(KWP) that he would propose a policy of simultaneously pursuing nuclear and conventional arms, a policy aimed at strengthening North Korea's overall military capabilities, this was not a sudden emergence; rather,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it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tinuation and evolution of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to date. Furthermore, this article maintains the perspective of the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nalyzing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This is because, like most countries,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d strengthe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at least for its own security and survival, and to achieve self-led unification as much as possible.

During the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power succession, North Korea has consistently pursued a military policy focused on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shifting balance of military balan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maintains its core goal of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ensure it never falls below Sou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key change in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lies in its methodology for achieving this. While the Kim Il-sung regime pursued a military policy centered on quantitatively increasing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e Kim Jong-il regime pursued a policy that focused on strengthening nuclear and missiles capabilities while selectively pursuing quantitative increases in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The Kim Jong-un regime is pursuing a military policy that simultaneously advances nuclear and missiles capabilities and selectively pursues qualitative increases in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Based on this context, we can briefly anticipat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im Jong-un regime's military policy. First,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objectives are unlikely to change easily. Therefore, the most crucial point of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going forward is the policy of strengthen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ensure it never falls below South Korea'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methodology for strengthening military capabilities will change. As previously mentioned, Chairman Kim Jong-un announced that he would propose a parallel policy of nuclear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development at the 9th Congress of the KWP. Accordingly, North Korea is expected to prioritize the advancement of nuclear and missiles capabilities and the selective qualitative enhancement of conventional military capabilities for the time being.

In particular, the Kim Jong-un regime is likely to prioritize strengthening North Korea's naval capabilities. While the Five-Year Military Capabilities Development Plan presented by Chairman Kim Jong-un at the 8th Congress of the KWP includes provisions for strengthening naval capabilities, their realization is far from easy, as evidenced by the launch of two Choi Hyeon-class destroyers just before the 9th Congress. Furthermore, given that North Korea lacks the capacity to independently develop and manufacture jet-engine-equipped aircraft, it is expected that without support from Russia and China, North Korea's air force reinforcement will come at a later date.

Keywords: North Korea, Military Policy, Military Capabilities Strengthening, Conventional Arms, Nuclear and Missiles Capabilities

논문 접수일: 2025. 10. 13.

심사 의뢰일: 2025. 10. 23.

게재 확정일: 2025.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