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809호(2020.8.5)
미-러시아 간 New START 연장과 중국의 변수

2020년 2월 5일에 미국과 러시아는 2011년에 발 효시킨 『새로운 전략무기감축 협상(New STAR T)』에 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현재 양 국 실무 대표 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1991년 냉전이 종식되자 미국과 러시아는 양국이 전략적 핵탄두를 6,000개만 보유한다는 핵무기 감 축에 합의한 『전략무기감축 협상(START)』을 체 결하였으며, 이어 2011년에 양국은 다시 6,000개 전략적 핵탄두를 1,550개로 감축하는 『New START』에 합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년이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1991년 START와 2010년 New START 합의에 따라 세계는 핵전쟁 위협에 대한 공포에서 피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 해 미국과 러시아 간『비교적 안정적 핵균형 (relative nuclear stability)』을 이룰 수 있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연장 여부를 앞두고 중국이 변수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1일 『뉴욕타임스(NYT)』에 미 국방성의 국방정책 담당 차관보 대리 제임스 앤더슨(James Anderson) 박사가 『중국이 미국과 러시아 간 핵균 형을 깨뜨렸다(China tilts the nuclear balance)』는 논단을 기고하여 “미국과 러시아 간 New START 연장 협상에 미국과 러시아 간 핵무기 투발 수단과 탄두 수량 문제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가 새로운 변 수로 떠올랐다면서, 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간 이 견(異見)이 있다”라고 보도하였다. 우선 중국의 핵무기 수준이다. 과거엔 중국의 핵 무기 수준이 낮아 중국이 주장하는 “제2타격능력 보유 전략(second strike strategy)”를 믿었으나, 최 근 지상 발사수단과 Type 094형 진(晉)급 전략핵잠 수함(SSBN)에 이어 신형 H(轟)-20 전략핵폭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만일 H-20이 실전에 배치되면 중국이 핵무기 3축 체제(nuclear triad)를 갖추게 되 어 더 이상 제2타격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이다. 미 국방정보 국(DIA)은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 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일 부 군사 전문가는 2배 이상으로 평가하고도 있다.
또한 중국의 핵개발 불투명성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공세적 핵전략 의도(aggressive strategic intention)라고 평가한다. 예를 들면 만일 중국 지 도부의 주장과 같이 중국이 『최소한 핵억제력 교 리(minimum deterrence doctrine)』를 갖고 있다 면, 투명성이 공개되어야 하나. 중국은 이를 거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이 방어를 위해 지 속적으로 핵무기 생산 시설과 인원을 확충할 이유 는 없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러시아를 포함한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을 속이며 몰래(secrecy) 핵 무기를 증강시켜 왔다고 믿을 밖에 없는 이유이기 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핵무기 증강과 핵전략 변화는 그 동안 중국이 New START에 가입하지 않았고 회 원국이 아니어서 자유스럽게 핵무기와 탄두를 증강 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현재 미국은 노후된 핵무기와 체계를 교체하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을 고려할 시 향후 약 700개의 핵미사일과 전략핵폭격기 그리고 1,550개의 핵탄두 를 New START 연장 조건으로 러시아에 제시하 고자 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러시아 간 New START 연장 회담의 기준과 원칙으로서 미국과 러 시아 간 중국의 핵능력과 전략에 대한 평가가 달라 다음과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첫째, 미국의 우려와 달리 러시아는 중국의 핵무 기가 양(量)만 많았지 정교(sophistication)하지 않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소형화와 정 교성보다 사용에 따른 상호공멸(MAD)의 우려가 주요 요인이다.
둘째,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핵무기 생산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구체적인 제약(discernible constraints)을 받지 않아 이번 New START에 참 여시켜 검증과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러시아는 비교적 부정적 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을 New START 범위 밖에 두어 은밀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국에 대항하려 한다고 보아 최악의 시나리오(the worst scenario 또는 case)에 따른 핵무기와 탄두 보유량 을 재고해야 한다고 러시아에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러시아가 어떻게 중국의 핵무기 능 력과 전략을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 지난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New
START 연장 여부 관련 실무회담에서 미국 대표 마샬 빌링스레(Mashall Billingslea) 박사는 러시아 대표에게 중국의 핵무기 수준에 대한 심각성을 제 기하였으나, 러시아의 반응은 여전히 불명하다.
또한 미국은 중국에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New START 회담에 참가하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중국 은 이미 거부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 에게 핵확산금지조약(NPT) 정신에 따라 핵무기와 탄두 보유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였으 나, 이 역시 중국이 거부한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의 핵무기와 탄두 보유에 대한 불투 명성은 상호 오판과 핵전쟁 빌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핵감축의 원칙과 목표이나, 중 국은 이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미 국방성은 중국과 러시아가 기본적인 핵 무기감축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세계가 안정되고 평 화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 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내 년 결정할 New START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 고 있다.
※ 약어 해설 – START: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 NEW START: New START – NYT: New York Times – SSBN: Strategic Nuclear-powered Submarine –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MAD: Mass Assurence Destruction – NPT: Nuclear Non Poliferation Treaty
* 출처: Bloomberg, June 21, 2020; CSIS.org, July 19,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July 31, 2020, p. 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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